향이네 DB

코로나19 2차 유행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수도권에서 이미 진행 중이며 가을·겨울에는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해 치료체계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1차 유행이 3~4월에 걸쳐 있었고 한동안 줄어들었다가 5월 황금연휴 때 촉발된 2차 유행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2차 유행은 점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주간 하루 평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7명(4월26일~5..

2020년 거시경제지표 전망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연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9.1% 감소해 5000억달러를 밑돌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도 전년보다 40%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22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9.1% 줄어든 493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년보다 10.4% 감소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감소세를 이어갈 거란 예측이다. 한국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은 주력제품 수출 부진이 심각했던 2015~2016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연간 수입액은 6.4% 줄어든 471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5개월 ‘코로나19 이후(AC·after covid) 5개월’은 한국의 일하는 사람이 철저히 두 부류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사정이 좋은 사람들에겐 악재의 영향이 크지 않았고, 애초 사정이 나빴던 사람들만 악재와 정면충돌했다. 100만명에 가까운 실업도, 노동시간이나 소득 감소도 후자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들은 방역에서조차 운이 없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꼭 후자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만 발생했다. 이러한 양극화는 1998년 외환위기나 6개월간 25만명의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도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이번 위기의 특징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산업안정기금, 가족돌봄휴가비 지급 등의 대책으로 전자인 정규직을 보호하..

코스피 상장사 차입금 코로나19 충격에 시달리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빚을 내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차입금이 지난해 연말 대비 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분기 평균보다 4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는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면서 현금 확보에 안간힘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코스피 상장 623개사의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총 차입금은 386조7000억원으로 연말 대비 20조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차입금이 분기당 5조원가량 늘었던 것에 비하면 약 4배 증가했다. 총자산 대비 차입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도 21.6%에서 22.5%로 올랐다. ■관..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이런 식의 도시공원 지정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자체들은 곳곳이 난개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충남 천안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공원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첫 사례다. 정부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우선보상대상지부터 매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관련기사 [사설]1주일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 당국은 해법 마련 서둘러라

6·17 대책 이후 주택구매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설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를 놓고 논란이 일자 일부 임대사업등록자에 한해 예외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규제를 급조하다보니 ‘땜질식 처방’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거주 의무조항으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각종 사례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거쳐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17 부동산 대책’ 일주일도 안 돼 ‘규제 완화’ ..

볼턴 회고록 청와대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전달했다. 청와대가 다른 나라 전직 고위 관료의 회고록에 정면 대응하며 ‘적절한 조치’까지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과 남북 긴장 고조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마당에 볼턴 회고록 내용이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해 청와대가 서둘러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청 “볼턴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미 NSC, 적절한 조치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