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제한

 

 

 

 

 

 

'일본 수출제한' WTO분쟁해결기구제소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해소됐음에도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은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 대화의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고 수출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대화를 시작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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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