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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261

주요국 증권거래세 현황

주요국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과세 현황 대다수 국가는 1990년대 전후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추세다.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데 10년이 소요됐다. 1989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하다 1999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관련기사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탄력받나

증권거래세율 개편안

증권거래세율 개편 현황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주식과 코스닥 주식 거래세율은 각각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관련기사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탄력받나

KBO 제구력 순위

KBO 제구력 관련 순위 (20일 기준) 20일 기준 두산의 우완 외국인 조쉬 린드블럼(32·사진)은 평균자책 1.48로 이 부문 1위, 볼넷 대비 삼진 비율에서도 7.63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KIA 좌완 선발 양현종(31)은 린드블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볼넷 대비 삼진 비율(5.60)을 기록했다. 양현종도 9이닝당 볼넷이 2개가 채 되지 않는 1.57개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제구의 달인(達人)

민주당 세대별 분류

민주당 세대별 정치인 분류 86세대는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맨처음으로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7대 총선(2004년)에서 국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17대 총선이 86세대 정치인들에게 큰 기회였다면, 20대 총선은 97세대에게 하나의 기회가 됐다. 민주당이 예상 외로 선전하면서 97세대 정치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관련기사 민주당을 움직이는 ‘세 세대 정치’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가격대별 비중 추이 지난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90%가 강남3구에 있었으나 올해는 26.4%로 줄었다. 대신 강북 비중이 10%에서 73.6%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3구의 경우 올해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분양가 9억원 초과 비중은 76.4%로, 지난해(92.2%)보다 줄었다. 반면 강북에서는 전체 물량 중 분양가 9억원 초과 비중이 45.4%로, 지난해(6.2%)보다 7배 이상 증가했다. ■관련기사 올 분양 서울아파트, 계약 포기 속출…왜?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

장자연 사건 주요의혹 조사결과 과거사위는 장씨에 대한 특수강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증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최대한으로 상정한 2024년 6월29일까진 이 사건 기록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관련기사 [‘장자연 사건’ 진실 묻히나] 과거사위 “장씨 소속사 대표 ‘재판 위증’ 수사하라”

국가수사본부 신설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으로 요약된다. 경찰 수사파트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수사파트는 국가수사본부장 휘하에 두고 행정파트는 현행 서장·청장 등이 통할하도록 했다.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당·정·청 경찰개혁안] 경찰 비대화 ‘견제’ 검찰 조직과 ‘균형’…수사권 조정 ‘탄력’

GDP 대비 정부지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GDP 대비 정부지출 및 채무 규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는 33.3%로 회원국 평균(46.9%)에 크게 못 미친다. 또한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1.1%로 2009년(10.5%)보다는 늘었지만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국가채무비율 40%, 건전성 척도와 재정 확대 족쇄 사이

류현진 실점 상황

2019 시즌 류현진 전체 투구 로케이션, 2019 시즌 류현진 득점권 투구 로케이션, 류현진 2019 시즌 실점 상황 류현진이 올 시즌 내준 10점 중 8점이 홈런에서 나왔다. 홈런 6개를 맞았고 이 중 2개가 투런 홈런이었다. 투런 홈런도 주자가 모두 1루에 있었을 때 맞은 것으로 득점권 상황이 아니었다. 지난달 27일 피츠버그와의 경기 1회 무사 1·3루에서 그레고리 폴랑코의 병살타 때 3루주자가 홈을 밟았고,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1회 무사 2·3루 때 브랜든 벨트의 희생뜬공으로 내준 2점이 나머지 전부다. ■관련기사 등 뒤에 주자 나타나면, 류현진은 ‘악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