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포함한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재정건전성은 현 정부 들어서 개선돼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25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 지방교부금으로 남겨야 할 부분을 제외한 18조원가량을 국채상환 및 미발행, 즉 나랏빚 갚기에 쓰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0.6%로, 당초 목표치(-1.6%)보다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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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통령 뜻대로’ 확장재정 펼까 <경향신문 2019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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