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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247

정부재정수지 추이

정부재정수지 추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통틀어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31조2000억원 흑자로 2017년(24조원)보다 흑자폭이 7조1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도(18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이 7조9000억원 줄었다. ■관련기사 정부 재정은 ‘건실’…경기 대응은 ‘부실’

4·3 보궐선거 시나리오

4·3 보궐선거 여야 ‘최악의 시나리오’ 무엇보다 민주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 등 여권 전체는 이번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명실공히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띤 선거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 유고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그 자체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다. ■관련기사 5당 명운 걸린 ‘2석’

전작권 전환 조건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 그러면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 3가지를 조건으로 못 박았다. 특히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은 한·미 연합작전 지휘·수행과 정보수집 등의 능력을 일컫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관련기사 ‘세 가지 조건’ 1년 단위 검증 땐 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4·3 희생자 현황

4·3 희생자 현황 올 3월까지 제주에서 4·3 희생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1만4363명(사망·행방불명 1만3932명, 후유장애 164명, 수형자 267명)이다. 하지만 4·3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추산하는 희생자는 2만5000~3만명이다.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4·3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4·3 희생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현재까지 1만4000여명…2만여명은 심사 진행

나토 회원국 국방비

나토 회원국 GDP 대비 국방비 추이 나토는 2014년 정상회의에서 국방예산을 GDP 대비 2%까지 책정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이를 지킨 나라는 29개 회원국 중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영국, 라트비아 등 5개국에 불과했다. 나토의 전체 국방비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8%에서 2018년 33%까지 증가했다. ■관련기사 미국과 동맹 이완·러시아 위협 증폭…나토 ‘미래설계 고민’

흉노·한 충돌 기록

한서와 사기를 종합하여 만든 연대별 흉노-한 충돌 기록 문제(文帝) 즉위 후 약탈과 방어가 종종 일어났으나 역시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참을성을 발휘하여 흉노에 화친을 재확인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한무제 유철의 등장과 함께 상황은 일변했다. 흉노는 기존의 화친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가 한 번도 도발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차고 조언자인 할머니 두태후가 사망하자 무제는 본심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공원국의 세계의 절반, 유목문명사] (9) 몰이해의 비극 ‘공멸’ - 타협 없는 대결은 몰락을 부른다, 한나라와 흉노가 그러했듯

국가채무 추이

국가채무 추이, 2018년도 재무제표상 정부 자산·부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년 연속 38.2%에 머물렀다. 국제 비교 기준인 정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735조2000억원) 기준 42.5%이다. ■관련기사 작년 장부상 국가부채 1683조원

5G 요금제

통신 3사 5G 요금제 KT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5G 환경에서 속도제어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슈퍼플랜 베이직·스페셜·프리미엄 요금제를 공개했다. 슈퍼플랜 베이직은 월 8만원에 5G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보다 5000원 싼 월 7만5000원에 15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대비된다. ■관련기사 “5G 가입 고객 절반, KT 쓰게 하겠다”

연명의료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만 연명의료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추가했다.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연명의료로 보기로 했다. ■관련기사 임종 말기 환자 가족도 동의 땐 연명의료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