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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 189

낙태죄 주요 쟁점

낙태죄 합헌당시 헌법재판관 의견, 낙태죄에 대한 관련 부처 입장 과거 법조계·국회 안팎에서 진행된 논의를 되짚어보면, 임신 기간을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하는 ‘3분기 구분법’에 따라 임신 초기(12주)까지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 시기는 태아의 골격이 형성되기 전이고, 중추신경은 있더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관련기사 낙태죄 위헌소송, 이번엔 ‘죄’ 꼬리 뗄까…낙태 사유·허용 기간 늘려도 과제 산적

박영선 장관 후보자 쟁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 의혹과 해명 야당은 박 후보자 자녀 이중국적, 재산 형성 과정 등도 문제 삼았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특히 후보자와 배우자와 장남에 대한 어떤 것도 내놓지 않는다. 세금탈루 검증 자료 요구에도 전혀 사실이 없다는 동문서답으로 답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인사 청문회] 야 “자료 제출 왜 거부하나”…여 “수술·출생 기록이 왜 필요”

조양호 사내이사 표결결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 표결결과 이날 정기주총에서 조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필요한 참석 주주 3분의 2(66.6%) 찬성 요건에 2.56%포인트 못 미쳤다. 결국 ‘한끗’ 차이로 지지를 얻지 못해 20년 만에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반대에 힘을 실은 것은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11.56%)과 외국인 주주(20.50%),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이었다. ■관련기사 [조양호 이사 연임 부결]기업가치 훼손한 ‘오너 경영’에 제동…경제민주화 새 기준

충정작전 유공 포상 조서

충정작전 유공 포상 공적조서 일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7일 국방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광주 출동 순직 장병 유공자 공적조서에 따르면 장병 22명이 1980년 6월 화랑무공 등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단독]“폭도의 흉탄에 장렬히 전사”…5·18 시민을 교전 상대로 인식한 신군부

제주 4·3 유적지

제주 4·3 주요 유적지 한라산 중산간의 ‘큰넓궤’는 1948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진행된 군경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살 곳을 잃은 안덕면 동광리 주민들이 두 달가량 숨어지내던 곳이다. 4·3을 다룬 영화 의 배경이자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관련기사 어둠에 빼앗겼던 제주의 봄…스러진 민초들의 원혼 위로진실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통신 3사 시장점유율

통신 3사 이동전화 시장점유율, 통신요금 인가제 개편 방안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사의 요금제 등이 담긴 이용약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 인하를 방지해 후발사업자들과의 유효경쟁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기사 통신비 부담 완화, 인가제는 독인가 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