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

 

 

그러면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 3가지를 조건으로 못 박았다. 특히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은 한·미 연합작전 지휘·수행과 정보수집 등의 능력을 일컫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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