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자사고 재지정 관련 일지 교육당국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과제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 결국 이 때문에 당사자인 자사고는 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자사고 죽이기”라고 보고 있다. 교육당국과 자사고가 강 대 강으로 맞붙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 교육의 고질적 질병인 학교 서열화와 이에 따른 중학교부터의 입시 사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관련기사 강공의 교육청·불안한 자사고 ‘충돌’

김학의 동영상 국과수감정.회신 2013년 3월25일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같은 날 “국과수가 경찰에 감정 결과를 회신한 뒤 국과수를 찾아갔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과수를 찾았을 때 동영상 감정 결과가 이미 경찰에 통보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가 국과수를 직접 찾아가 경찰 수사 상황을 위법하게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김학의 수사] 박근혜 청와대 ‘김학의 동영상, 수사 외압’ 의도 드러났다

4.3 개요 4·3 70주년을 맞으며 지역사회가 마음에 품었던 두 가지 숙제 중 하나다. ‘제주만의 역사’로 국한됐던 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확대하는 것과,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 미결 과제의 해결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절반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자는 제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4·3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고 국민문화제, 문화예술 행사, 토론회, 4·3 강연, 교육 등이 잇따라 열리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제주 4·3 71년 - 이름을 새기지 못한 빈 비석] 배보상·명예회복 넘어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아직 남았다

정부재정수지 추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통틀어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31조2000억원 흑자로 2017년(24조원)보다 흑자폭이 7조1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도(18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이 7조9000억원 줄었다. ■관련기사 정부 재정은 ‘건실’…경기 대응은 ‘부실’

4·3 보궐선거 여야 ‘최악의 시나리오’ 무엇보다 민주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 등 여권 전체는 이번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명실공히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띤 선거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노회찬 전 의원 유고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그 자체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다. ■관련기사 5당 명운 걸린 ‘2석’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 그러면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 3가지를 조건으로 못 박았다. 특히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은 한·미 연합작전 지휘·수행과 정보수집 등의 능력을 일컫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관련기사 ‘세 가지 조건’ 1년 단위 검증 땐 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4·3 희생자 현황 올 3월까지 제주에서 4·3 희생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1만4363명(사망·행방불명 1만3932명, 후유장애 164명, 수형자 267명)이다. 하지만 4·3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추산하는 희생자는 2만5000~3만명이다.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4·3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4·3 희생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현재까지 1만4000여명…2만여명은 심사 진행

나토 회원국 GDP 대비 국방비 추이 나토는 2014년 정상회의에서 국방예산을 GDP 대비 2%까지 책정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이를 지킨 나라는 29개 회원국 중 미국, 그리스, 에스토니아, 영국, 라트비아 등 5개국에 불과했다. 나토의 전체 국방비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8%에서 2018년 33%까지 증가했다. ■관련기사 미국과 동맹 이완·러시아 위협 증폭…나토 ‘미래설계 고민’

한서와 사기를 종합하여 만든 연대별 흉노-한 충돌 기록 문제(文帝) 즉위 후 약탈과 방어가 종종 일어났으나 역시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참을성을 발휘하여 흉노에 화친을 재확인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한무제 유철의 등장과 함께 상황은 일변했다. 흉노는 기존의 화친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가 한 번도 도발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차고 조언자인 할머니 두태후가 사망하자 무제는 본심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공원국의 세계의 절반, 유목문명사] (9) 몰이해의 비극 ‘공멸’ - 타협 없는 대결은 몰락을 부른다, 한나라와 흉노가 그러했듯

국가채무 추이, 2018년도 재무제표상 정부 자산·부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년 연속 38.2%에 머물렀다. 국제 비교 기준인 정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735조2000억원) 기준 42.5%이다. ■관련기사 작년 장부상 국가부채 168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