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발의 법안 노회찬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과 진행 현황 노 전 의원이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9년 3월 28일 현재, 대표발의 61건 중 처리된 법안(가결, 수정가결, 대안반영 폐기, 철회 포함)은 18건이다. ■관련기사 ‘노회찬 정신’ 잘 계승되고 있을까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4.05
DMZ 평화둘레길 개방 DMZ 평화둘레길 단계적 개방 DMZ 구간이 포함된 철원과 파주 둘레길은 ‘추후 개방’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개방 시기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한 이후 결정된다. 철원 둘레길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출발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이동한 뒤 통문을 통해 DMZ로 진입,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인 화살머리고지에 있는 GP까지 방문하는 구간이다. ■관련기사 ‘DMZ 둘레길’ 이달 말 열린다…안전·난개발은 ‘숙제’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4.05
종교인 퇴직소득세 종교인과 근로소득자의 퇴직소득세 비교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989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일해 퇴직금으로 10억원을 받은 종교인에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506만여원이다. 동일한 조건의 근로소득자가 내야 할 퇴직소득세 1억4700여만원의 약 29분의 1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종교인 퇴직금 과세 후퇴]퇴직금 수입 전체 과세 원칙에도 “2018년 이후 소득에만 과세”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4.04
SOC 사업 평가 가중치 사회간접자본 사업 평가체계 가중치 변동 개편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적용되는 평가체계가중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의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에서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받는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0.5%포인트 높이고 경제성 가중치는 0.5%포인트만큼 낮춘다. ■관련기사 정부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시민단체 “무분별한 국책사업 제동장치 무력화 우려”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4.04
'뇌물 검사' 사건 2010년 이후 '뇌물 검사' 사건 뇌물죄가 인정되는 가장 확실한 경우는 검사 본인이 맡은 사건이나 본인 관할 아래 둔 사건이 있을 때다. ‘그랜저 검사’는 2008년 금품을 받고 같은 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부부장검사가 직속 평검사 사건에 관여한 것이라 영향력이 크다고 봤다. ■관련기사 ‘이해’로 얽힌 김학의·윤중천, 금품 오갔다면 ‘포괄적 뇌물’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4.04
재·보선 투표율 역대 재·보선 투표율 50%를 넘어선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은 역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0년부터 역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보면 2010년 7·28 34.1%, 2011년 4·27 43.5%, 2013년 4·24 41.3%, 2013년 10·30 33.5%, 2014년 7·30 32.9%, 2015년 4·29 35.9%, 2017년 4·12 53.9% 등이었다. ■관련기사 [4·3 보궐선거]치열한 선거운동에…‘51.2%’ 높은 투표율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9.04.04
공적개발원조 지원 추이 한국의 태평양 14개 도서국 공적개발원조 지원 추이 지난 3일 외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태평양 도서국 무역·관광진흥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2년간 항공노선 증설, 관광홍보물 제작 지원 등 이 지역의 관광·무역진흥을 위해 ODA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총 100만달러(약 12억원)다. ■관련기사 [단독]한국, 태평양 14개 섬나라에 첫 ODA 형식 관광산업 지원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19.04.04
홍콩전철 노선 홍콩전철 노선 삼수이포가 여행자들에게 더 일찍 알려지지 않았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950년대 이곳은 홍콩으로 망명 온 중국 난민들을 수용하던 판자촌이었다. 21세기를 지나며 삼수이포의 오늘은 한층 다채로워졌다. 도심 재생 사업으로 예술 학교와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지역 곳곳에 들어섰다. ■관련기사 홍콩 삼수이포 - 아직 발굴되지 않은 ‘보물창고’…걸음걸음 감탄사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4.04
SK텔레콤 5G 요금제 SK텔레콤 5G 요금제 이날 SK텔레콤은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발표했다. 5GX프라임과 5GX플래티넘은 6월 말까지 가입하면 각각 월 8만9000원과 12만5000원에 연말까지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5GX스탠더드는 월 7만5000원에 150GB(이후 5Mbps 속도제어) 데이터를, 슬림은 월 5만5000원에 8GB(이후 1Mbps 속도제어) 데이터를 제공한다. ■관련기사 SKT “5G 전용 콘텐츠 8000개 준비 완료”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4.04
코스피·코스닥 순이익 작년 코스피 순이익 상위 5개사, 작년 코스닥 순이익 상위 5개사 코스닥 상장사들은 코스피보다 더 부진했다. 12월 결산 코스닥 법인 911개사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69조1000억원으로 4.69%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8조4000억원과 4조3000억원으로 각각 11.58%, 8.66% 줄었다. ■관련기사 코스피 상장사, 작년 순이익 6.7% 감소…삼성전자 제외 땐 13%나 줄어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201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