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일지 가덕도신공항은 여러 부지를 놓고 경쟁력을 따져 최적의 입지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가덕도만을 염두에 두고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특별법은 가덕도로 입지를 특정하면서 국비가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타를 건너뛸 수 있는 조항까지 끼워넣었다.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전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예타 면제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환경영향평가·사업비 산정…이륙까지 난관 적잖은 ‘가덕도’

명예훼손죄 위헌여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회 부조리 고발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될 때도 피해자들이 이 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상용직 노동자 감소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숙박·음식업뿐 아니라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용직까지 종사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임금상승률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다. 대면서비스업 상황이 특히 좋지 않았다.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지난달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조치가 제한적으로 풀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2000명 감소했다. 수출 호황에도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이다. ■관련기사 숙박·음식업 이어 상용직 노..

최연소 우주비행사 열 살 때 암을 이겨낸 미국의 20대 여성이 우주여행의 꿈을 이루게 됐다. 29세의 헤일리 아르세노(사진)는 우주비행사로 선정된 최초의 암 생존자이자 최연소 인물로 우주비행의 새 역사를 쓰게 됐다.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잭먼은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을 사들여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우주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업체 ‘시프트4페이먼트’의 창업자인 아이잭먼은 ‘인스피레이션4’라고 이름 붙인 우주선에 태울 우주비행사 4명 중 첫번째로 아르세노를 선정했다. ■관련기사 소아암 이겨낸 여성, 민간 우주비행사 ‘최연소’ 선정 “암 투병은 예기치 못한 일 대비할 ‘영감’ 줬죠”

아나필락시스 특정 약물 등으로 인해 전신에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뜻한다. 아나필락시스는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현기증 및 쇼크 증상이 나타나는데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접종 후 극히 드물게 발생하지만 대부분 몇 분이나 몇 시간 내에 나타나 증세가 빠르게 진행된다. ■관련기사 접종 후 3시간…‘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주의

이용자자금보호조치 현황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지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의 본질은 금융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빅·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비자는 앞으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고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30만원까지 대출해 쓸 수 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도 출시했다. 지급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대출도 하는 네이버는 왜 은행업, 카드업 인가를 받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관점에서 제도의 틀을 세심하게 짜야 한다고 제언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허용되는 첫 사례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소..

OECD 주요국 사회복지 지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35위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5일 펴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OECD 평균(20.0%) 이하인 12.2%(2019년 기준)로 집계됐다. OECD 가입 심사 중인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35번째로 낮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멕시코, 칠레, 터키 등 3곳에 그쳤다.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의 GDP 대비 지출 비율(31%)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핀란드·벨기에(29%), 덴마크·이탈리아(28%), 오스트리아(27%), 독일(26%)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OE..

2014~2019년 통합소득 소득점유율 평균 연소득 1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층인 상위 0.1%의 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조세부담은 소득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0.1%의 소득증가세가 상위 1%나 상위 10%에 비해서도 빨라지면서 기존 양극화는 물론 고소득층 내에서도 소득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세제도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증가액도 높게 나타났다.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은 총 2만4149명으로, 이들이 2019년 1인당 벌어들인 연소득은 평균 15억원이다. 이는 2014년 12억원에서 26.3%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상위 1%인 24만1494명의 평균 연소득은 3억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자사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온라인 사업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대형마트보다 고객 가까이 위치한 슈퍼마켓을 활용해 쿠팡 등의 새벽배송에 ‘신선식품 즉각 배송’이란 카드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가뜩이나 시민들의 ‘집콕’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게 됐다. 25일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에서 고객 주문 상품을 1시간 내 배송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2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매장 인근(반경 2~2.5㎞ 내) 고객이 홈플러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2만원 이상 주문 시 배송하며 3000원의 배송비가 발생..

게임, IT기업 연봉 인상 “개발자 연봉 인상 러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산업군을 불문하고 개발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더 큰 제안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최근 정보기술(IT)·게임업계에서 불고 있는 연봉 인상 바람을 두고 한 IT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특히 개발직군의 인력 쟁탈전은 불이 붙은 양상이다. 넥슨과 넷마블을 시작으로 컴투스, 크래프톤 등 게임업체를 비롯해 중견 IT업체들까지 줄줄이 연봉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다. ‘파격’ 수준의 연봉 인상은 고급 인력을 확보하려는 업계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한편 대형 회사로만 인력이 몰리는 양극화 우려를 낳고 있다. 26일 부동산중개플랫폼 기업 ‘직방’은 재직 중인 개발직군의 연봉을 2000만원, 비개발직군 연봉은 1000만원씩 일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