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에서 총 20명이 투기 의심 토지거래로 적발됐다. 20명 전원이 LH 직원들로 확인됐고, 민변 등이 지난 2일 폭로한 13명을 제외하면 1차 조사를 통해 새로 적발해낸 투기 의심자는 7명에 그쳤다. 직원 본인 명의의 토지거래만 조사하다보니 차명보유 여부, 사전정보 유용 등 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시민단체들은 “예고됐던 맹탕 조사”라며 수사당국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합조단은 11일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투기 의혹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을 고령층에게 접종하도록 결정하고 2분기 백신 공급 일정도 구체화하면서 2분기 접종 계획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오는 15일 발표한다. 현재까지 2분기 도입 일정이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말까지 700만회분(350만명분)이 도입된다. 2월 말 1차로 도입된 157만회분에 이어 2차로 도입되는 개별 계약 물량이다.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월까지 210만회분이 공급된다. 3월 중 69만회분, 4~5월 141만회분이 들어온다. 화이자 백신은 3월 말 100만회분을 포함해 6월..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대기질과 수질 등 환경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높아진 반면 고용과 실업, 신종질병 불안 등에 대한 지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역시 악화됐다. 통계개발원은 11개 영역 71개 지표(지난해 12월 말 기준)의 개선·악화 상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통계개발원 관계자는 “지난해 각 부처 행정 통계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반영한 18개 지표 중 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등 15개 지표들은 개선된 반면 고용률, 실업률, 독거노인 비율 등 3개 지표는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선된 지표들은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대기질 만족도는 2018년 28.6%에서 지난해 38.2%로 9.6..

온라인 플랫폼 업체 거래 오픈마켓이나 배달·숙박·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 3곳 중 2곳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들은 높은 수수료를 내는 데다 부당행위까지 경험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권·협의요청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97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6%는 수수료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3%에 그쳤고,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21%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플랫폼사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기업은 4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