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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5

금감원 노조 원장 퇴진 요구

금감원 노조 원장 퇴진 요구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가 두 달 남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최근 정기인사에서 승진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갈등이 폭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원장은) 더 이상 금감원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며 5일까지 거취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최근의 ‘인사 참사’를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정기인사에서 과거 금감원 채용비리에 가담해 내부 징계를 받은 A팀장과 B수석조사역을 각각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A부국장은 2014년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 아들을 합격시키는 데 연루돼 견책 징계..

원스토어 지분 비율

원스토어 지분 비율 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 라이벌’ SK텔레콤이 대주주로 있는 ‘토종’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원스토어에 투자한다. 통신 3사가 ‘구글(플레이스토어)과 애플(앱스토어) 등 외국 앱마켓에 대항해 토종 앱마켓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원스토어의 기업공개(IPO) 일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KT와 LG유플러스가 원스토어에 총 26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KT는 210억원을 투자해 지분 3.1%를, LG유플러스는 50억원을 투자해 0.7%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52.1%), 네이버(27.4%), 재무적투자자(19.4%) 등으로 구성되어..

사회연대세 입건 건의안

사회연대세 입건 건의안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사회연대세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고 여당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여럿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증세를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만 불거지고 재원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도한 자산소득 비과세 혜택 비중을 축소하는 등 세입 기반을 전반적으로 넓히려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참여연대는 전날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상위구간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과세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추진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비판하는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검찰개혁법안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사에게 속한 수사 권한을 위임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만 하도록 하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골자다. 검찰개혁특위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총 5개다. 그중 핵심이 되는 것은 중수청설치법이다. 중수청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보유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나머지 4개 법안은 부수 법안으로, 중수청설치법과 패키지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관련기사 중수청으로 6대 범죄 수사권..

대피소 서버로 숨은 ‘#박사방’

대피소 서버로 숨은 ‘#박사방’ 과거 텔레그램에서 주로 거래되던 성착취 동영상이 게임용 음성 채팅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통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경찰이 디스코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일 오후 2800여명이 참여하는 디스코드의 한 서버(방)에는 불법촬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판매 목록에는 ‘중·고딩, 2만원, 300개’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항목도 있었다. 운영자는 “구매 방법은 간단하다. 문화상품권 번호를 확인한 후 (불법촬영물이 들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링크와 암호를 드린다”고 공지했다. 구매 후기 게시판에는 “가성비 좋아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세간에 ‘n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