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민간인 사살 사건 쟁점

 

 

 

 

 

북, 민간인 사살 사건 쟁점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이 공무원 A씨를 피격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남북 간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하면서 북측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건에 대한 남북 간 이견이 있는 만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 간 군사통신선 재개까지 요청한 것이다.

다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속한 사과가 나온 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시신 수색 과정의 서해상 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당장 남북 간 공동조사 가능성은 회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북측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강조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문 대통령의 제안에 ‘낮은 수준’에서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측 조사에 남측이 참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이뤄질 경우 진상규명이 필요한 핵심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신 훼손, 월북 의사, 사격 지시 주체 등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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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간인 사살 사건 쟁점   <경향신문 2020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