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관련 입장

 

 

 

 

 

 

 

기본소득제 관련 입장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로 제시한 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의견을 내놓으며 차기 대선 의제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논의 초반부터 양당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갈리고 재원이나 복지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진정성 있는 논의 없이 기본소득을 ‘정쟁’의 재료로 소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은 불과 일주일 만에 차기 대선 의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은 기본소득을 기존 복지정책에 더한 복지 개념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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