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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139

우타라칸드주

우타라칸드주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에서 7일 물난리가 일어나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180여명 이상이 실종됐다. 이번 사고는 히말라야산에서 떨어져내린 빙하가 댐을 강타하고 급류가 마을을 휩쓸면서 발생했는데 난개발과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우타라칸드주 경찰은 “7일 오전 11시(현지시간) 히말라야산맥 난다데비산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리시강가댐이 파괴됐고, 이 충격으로 급류가 쏟아져 마을을 덮쳤다”고 발표했다. 우타라칸드주의 트리벤드라 싱 라와트 수석장관은 “끔찍한 재난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CNN은 “두 개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176명이 일하고 있있고, 이번 사고로 터널이 무너지고 입구가 막히면서 노동자들이 터널 안에 갇혔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기후변화로 울고싶은 히말라야 뺨 때린..

4대 금융지주 실적

4대 금융지주 실적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10조800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출이 늘어났고 주식 투자 열풍으로 비은행 부문 수수료 이익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이 같은 실적에도 KB·하나금융은 배당 성향을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20%로 낮추기로 했다. 5일 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가 각각 공시한 2020년분 당기순이익 실적을 보면 신한은 3조4146억원, 하나 2조6372억원, 우리 1조3073억원을 기록했다. 전날 발표한 KB금융(3조4552억원) 실적까지 포함하면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은 총 10조8143억원이다. 증권사 평균 추정치인 10조9100억원보다는 다소 낮고, 2019년(10조9791억원)을 소폭 하회하는 수치이지만 코로나19..

공무원 사표 수리 법규

공무원 사표 수리 법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김 대법원장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사표 반려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등 현행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비위가 있는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의 대화 일부가 공개된 지난 4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2410가구 규모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이 같은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쪽방 일대 4만7000㎡에 쪽방 주민들 모두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와 함께 민간분양주택 96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단지와 복지시설이 들어서면서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은 18㎡(5.44평) 공간에 현재의 15% 수준으로 저렴한 보증금 183만원·월세 3만7000원 임대료로 거주할..

연도별 경상수지 규모

연도별 경상수지 규모 코로나19 충격에도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26% 넘게 증가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도 있지만, 반도체 등 수출과 생산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보면 ‘불황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596억8000만 달러)보다 26.1% 늘어난 752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680억달러)와 한은(650억달러)의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역대 6번째로 큰 규모의 흑자다. 상품수지는 유가 하락과 하반기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흑자폭이 819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1억4000만달러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

지구 위한 큰 판결

지구 위한 큰 판결 매년 상승하는 기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할까. 프랑스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환경단체들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세계 시민들이 각 정부에 책임을 묻고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AFP는 이날 “파리행정법원이 그린피스 프랑스, 옥스팜 프랑스 등 4개 환경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된 1유로(약 1300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단체들은 프랑스 정부가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기후협약은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

전국 최다 가구 공급

전국 최다 가구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32만5000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85만호 상당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이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말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전에 내놓겠다고 공언한 부동산 공급대책이다. 주택 공급 규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5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32만5000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과거 뉴타운에 준하는 전국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국에 85만가구 공급한다

은 매수 '최고가'

은 매수 '최고가' ‘게임스톱’ 주가 폭등을 견인한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 은 매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국제 은 가격이 급등했다.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개인투자자들의 반란이 상품시장까지 확전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은 선물 가격이 온스당 최고 30.35달러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전날 종가보다 13% 상승한 가격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국제 은 가격과 관련 기업의 주가는 지난주부터 급등세를 보였다. 이는 ‘게임스톱 대전’을 이끈 레딧의 토론방에 은 매수를 촉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과 일치한다. 지난주 올라온 한 게시물은 “은행들이 실제 가치보다 은의 가격을 억제하고 있다”며 은행의 물가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은을 매수..

공매도 제도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일을 5월3일로 못 박았지만,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마련 등 실시간으로 공매도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실적으로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주요국 중에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곳은 없다고 설명한다. ■관련기사 개미들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정부 “불가능한 시스템”

남자 단식 메이저 타이틀

남자 단식 메이저 타이틀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시즌 첫 메이저대회에서 새 역사를 쓸까. 호주오픈이 오는 8일 호주 멜버른 멜버른파크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는 나달의 대기록 달성 여부다. 나달은 지난해 프랑스오픈 정상에 오르며 개인 통산 20번째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5위·스위스)와 메이저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이다. 무릎 재활 중인 페더러가 호주오픈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나달이 추월할 기회를 잡았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출전하는 대회마다 변함없이 우승권 경쟁력을 유지해온 나달이지만 호주오픈 우승 도전은 험난하다. 나달은 호주오픈에서 우승이 한 번뿐으로,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가장 적다. 2009년 결승에서 페더러를 꺾은 것이 유일하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