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이스라엘 전쟁범죄 수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 영토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면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됐다. ICC는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지역의 사법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팔레스타인이 전쟁·침략 범죄 등에 관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므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에도 사법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ICC는 이번 결정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재판은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를 공식 조사하기에 앞서 2019년 ICC 재판부에 “팔레스..

1월 기온 '왔다 갔다' 지난달 한국 날씨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는 점이 관측 기록으로 확인됐다. 가장 추운 날과 가장 따뜻한 날의 기온 차가 1973년 이래 가장 컸다. 기상청이 발표한 ‘1월 기상특성’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2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았고 13일 이후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날이 많았다. 평균기온상 가장 추운 날은 8일로 영하 11.9도였지만, 가장 따뜻한 날이었던 23일 평균기온은 7.7도로 기온 차가 19.6도나 됐다. 전국 단위의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 1월1~12일 한파 원인으로는 찬 공기를 북극에 가둬두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음의 북극진동’이 일어나 찬 공기가 남하한 것이 꼽혔다. ■관련기사 냉온 고기압, ..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공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는 관련 사업 매출액 혹은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수소 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

국가채무비율 추이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19 이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방식을 두고 확산되고 있는 당정 간 갈등 구도에 ‘재정의 역할’이 화두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에만 치중해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현시점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제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체적으로 전 국민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에 무게가 쏠린다. 코로나19로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가중된 대상을 선별해 ‘필요한 곳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관련기사 “상생 3법 입법 추진 감안..

인구이동량과 코로나19 확진자 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실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후 인구 이동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KT가 공개한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기 유동인구 변화와 소셜미디어 언급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인구 이동량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 직전인 12월19일부터 23일까지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치 직후부터 25일까지는 6.06% 감소했다. 성탄절과 연말을 앞두고 증가 추세였던 이동량이 집합금지 발효로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확진자 수도 줄기 시작했다. 연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 맞춘 ‘적기 대응’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앞서..

현대차그룹 코스피 상승률 애플이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차(애플카) 관련 뉴스가 연초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물론 한국 증시를 쥐락펴락하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연초 한국 증시는 애플과 현대차그룹이 ‘애플카’ 개발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외신에서 “애플과 현대차·기아의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기아가 미 조지아주에서 애플카 생산을 위한 잠재적 파트너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반대의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시장은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다. 상반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애플과 현대차그룹이 물밑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보를 흘리고 있다..

시중은행 AI 활용 사례 신한은행은 올해 1월 말 241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기인사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기반한 인사 시스템을 영업점 배치와 승진 인사에 적용했다. 영업점 인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는 직원 평가, 거주지, 근속기간, 직무경력, 지점 인력 구성 등이 사용됐다.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법원이나 병원처럼 일반 영업점보다 영업시간이 긴 곳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고 특정 성비 쏠림을 방지하도록 조건을 설정했다. 여기에 업무처리 속도와 신규 실적 등 업무 숙련도를 정량화해 반영했다. 승진 인사에는 직원들의 다면평가, 자격증, 자기계발, 부서장 추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승진 추천 모델을 적용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인사는 어떻게 해도 불만이 나올 ..

최근 구리(동) 가격 실물경기의 선행지표로 ‘닥터 코퍼(구리 박사)’라는 별칭이 따라 붙는 원자재 ‘구리’의 가격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지난해 3월 말부터 줄곧 상승세를 보였던 구리 가격이 올 초 고점을 찍은 이후 한 달 가까이 약보합권에서 지루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8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지난 5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된 구리(동) 현물 가격은 톤당 7936.5달러로, 일일 기준 연중 최고점인 지난달 8일 8146달러 대비 2.6% 하락했다. 5일 가격도 지난해 평균가에 비해 28.4% 높은 수준인 데다 하락 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강세’ 전망이 대부분이었던..

이동 사유별 인구 이동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 문제로 이동한 인구는 줄고, 직업 때문에 이동한 인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더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가 인구이동의 중요한 이유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국토연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 이동사유를 보면 2019년 기준 ‘주택’으로 인한 이동 비율은 38.8%로 가장 높았으나, 2013년(41.0%)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대신 ‘직업’을 이유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9년 21.6%로 2013년(19.5%) 이후 증가했다. ‘교육’ 문제로 이동한 비율은 2019년 4.3%로 2013년(4.2%)과 비슷하..

재난지원금 전후 카드매출 여행·헬스 업종에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집중됐지만 정작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은 마트·슈퍼마켓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당국은 이처럼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재난지원금 효과를 얻는 업종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선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사우나 업종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마트·슈퍼마켓의 매출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보면 지난해 1차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