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인천 서구에서 4년째 당구장을 운영하는 양현수씨(57).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부인과 같이 일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이후 손님이 9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매달 월세에 음료수 등 관리비로 600만원이 나가는데 최근 수입은 100만원 안팎이라고 했다. 양씨는 “당구장 피크 타임은 저녁 시간인데 오후 9시 이후 손님을 받지 못하니 영업중지나 매한가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당구장은 교대로 플레이를 진행하니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 시간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른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풀리기만을 기다..

상법 개정에 따른 의결권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상법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총수일가가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 중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KB금융지주에서 소액주주 추천 감사위원이 선임된 적이 있지만, 비금융권 대기업에서는 아직 나온 바 없다. 1일 현재 개정 상법 적용이 유력한 대기업은 금호석유화학과 삼성전자 두 곳이다. 배임 횡령 등으로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금호석유화학은 4명의 감사위원 중 올해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상법은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만큼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을 해야 한다. 3분기 공시를 보면 금호석유화학은 최대주주 ..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연초부터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1월 한 달간 수도권 주택가격이 전달 대비 0.80% 상승률을 보이면서 폭등세였던 지난해 7월(0.81%)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정부가 ‘7·13대책’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규제책을 쏟아낸 지 불과 반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계획 등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작용하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한 달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79% 상승했다. 규제지역 확대로 지방 매수세가 줄면서 전달(0.90%)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에선 경기(1.11%)와 인천(0.72%) 모두 작년 7월(경기 0.96%, 인천 0.47%) 상승..

3기 신도시 지구 현황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모두 확정됐다. 기본 목표는 대중교통을 통해 ‘잠실·강남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는 대중교통 부문에 집중된다. 주요 5개 지구(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의 교통대책 전체 81건 중 40%가량인 32건이 철도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대중교통 신설이다. 도시철도가 생기는 곳은 고양창릉(고양~은평), 남양주왕숙(강동~남양주), 하남교산(송파~경기 하남) 등 3개 지구다. 부천대장·인천계양은 두 지구를 관통해 김포공항역 및 주변 철도역 등과 연계되는 S-BRT(슈퍼 BRT)가 신설된다. 교통대책은 신도시의 핵심 인프라 사업이지만 완공까지 길게는 7~..

소멸 위험 자치단체 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에 기부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번에는 법제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거나, 일시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에 개인이 기부를 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다. 2007년부터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각론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매번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 분권에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포함됐고,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법 통과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대 국회..

사법농단 관여 판사 징계 현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음달 초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탄핵을 제안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처벌 절차에 맡겼던 사법농단 단죄가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뒤늦은 탄핵 시도가 제대로 된 사법개혁으로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지난 2년은 ‘수사와 재판의 시간’이었다. 아직 사법농단으로 유죄가 선고된 판사는 한 명도 없다. 29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의 항소심 판결도 1심처럼 무죄로 결론났다.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들의 재판은 아직 1심 판결조차 선고되지 않았다. 사건 관계자가 많은 데다 까다로운 법리 공방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양승태 전..

정유사 2020년 실적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정유업계가 ‘역대 최악의 실적 성적표’를 속속 내놓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봉쇄령으로 자동차·항공 등 수송이 멈춰서면서 매출이 급감한 데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정제마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 세계적 ‘탄소중립’ 트렌드로 인해 왕년의 실적을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만만찮다. 국내 정유업계 1위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이 2조568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29일 공시했다. 1962년 창사 이래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액이다. 지난해 매출은 34조164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0.7% ..

직장인 성희롱 실태 직장 내 성희롱 10건 중 9건은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70%는 성희롱과 함께 직장 내 다른 괴롭힘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31일 ‘직장인 성희롱,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89.0%(324건)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위계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력관계의 최정점에 있는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사례도 29.4%(107건)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11월~2020년 10월 신원이 특정된 e메일 제보 1만101건 중 자세한 피해 내용이 확인되는 364건을 분석한 결과다.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68.7%·250건)은 직장 내 다른 괴롭힘도 함께 겪었다고 증언했다...

OTT 월평균 순이용자 가입자 1000만명 규모의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가 잇단 서비스 품질 문제와 방송 사고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웨이브가 제공하는 아동용 콘텐츠에 성인물 영상이 섞여 나온 사고를 두고 관리 부실에 대한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웨이브는 지난 29일 극장판에 성인 영화의 일부 장면이 짧은 간격으로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웨이브를 통해 를 시청하던 아이들에게 2~3초 분량의 성인물 화면이 반복적으로 방송된 것이다. 사건 발생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어린이 자녀를 둔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웨이브는 공식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파일 오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극장판 등 일부 콘텐츠 재생 중 수초간 성인물이 섞여 나오는 심각한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