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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8

착오송금 반환 지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오는 7월6일부터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계좌 송금은 물론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돈을 받을 금융회사나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했을 때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거절할 경우다. 이럴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과 60만원(송금액 100만원 기준) 이상의 비용이 드는 소송을 해야 한다. 오..

쿼드 4개국의 중국 수출

쿼드 4개국의 중국 수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쿼드’(Quad)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목적으로 일본·호주·인도와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국 안보협의체다.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를 통한 중국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자유로운 항행, 영토의 보전, 쿼드에 기반한 역내 세력 강화 등을 포함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은 양국 관계의 기반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직접 쿼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삼성전자와 애플 생태계

삼성전자와 애플 생태계 “클럽하우스 가입하려고 중고로 아이폰 샀어요.” “삼성페이가 편해서 갤럭시로 돌아왔어요.” 요즘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인터넷에 쓴 글이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중국 화웨이가 힘을 잃은 후 고급형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상 애플과 삼성전자의 양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양사가 10년 이상 경쟁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흡수, 기능과 외형에선 차별성이 좁혀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대신 양사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구축한 생태계가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과 맥북, 아이패드, 에어팟(무선이어폰), 애플워치 등에 고유의 운영체제(iOS)까지 애플 제품만으로 생태계를 구성해왔다. 그러다 보니 애플 기기 간의 연동성이..

비트코인 가격 추이

비트코인 가격 추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테슬라 팬덤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가상통화 대표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2017년 말 ‘1차 비트코인 랠리’ 이후 본격적으로 ‘2차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진행 중이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왕좌를 지켜온 금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데다 개인이 온전히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개 가격이 한때 5000만원을 넘어섰다. 4000만원을 돌파한 지 한 달여 만이고, 지난해 말 가격이 3160만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국민권익위원회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의 매매 중개수수료(임대는 9억원 초과)를 낮추는 방안을 9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15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수수료가 현행보다 390만~570만원 낮아지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6~7월 최종 개선안을 발표한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4가지를 국토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수도권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자 마련한 개선방안이다. 중개수수료가 바뀌는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1안은 6억원 이하 구간(매매 기준)을 0.5%로 통합하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0.6%, 9억원 초과 구간에선 5단계로 세분화했다. 9억원 ..

카테고리 없음 2021.02.10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남과 여, 두 성으로만 사람을 구별하는 ‘홀수와 짝수의 세계’에서 트랜스젠더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마다 심각한 차별에 직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554명 중 193명(34.8%)은 “일상적 용무를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트랜스젠더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모든 곳에서 불편을 겪는다. 이 중 가장 많은 이가 방문을 꺼리는 곳은 의료기관이다. 119명(21.5%)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진료 접수를 할 때 주민번호를 불러주면 다 들리게 ‘남성이 맞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며 “안과나 치과같이 성별 구분이 필요 없는 곳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병원에..

서울시 청년수당 규모

서울시 청년수당 규모 서울시가 청년수당과 청년월세지원 등 현금 형태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난해보다 서둘러 시행한다. 특히 청년수당 조기 집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쇼크 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과거 공언했던 것보다는 두 사업 모두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시 홈페이지와 서울청년포털 등에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모집 공고’를 냈다.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소득기준과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2만명 내외를 선정해 월 50만원씩 3~6개월간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고, 4월 첫 지급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서울, 코로나에..

카카오 실적 추이

카카오 실적 추이 카카오가 지난해 사업 분야 대부분에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처음 4조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4000억원을 넘어섰다. 2016년 처음 매출 1조원대를 기록한 이후 2018년부터는 매년 ‘조단위 숫자’를 바꾸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4조1567억원, 영업이익은 4560억원으로 2019년보다 각각 35%, 121% 증가했다고 9일 발표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2조1459억원, 콘텐츠 부문은 2조108억원이었다. 카카오톡 광고와 선물하기, 톡스토어 등이 포함된 ‘톡비즈 매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18년 4211억원, 2019년 6498억원에서 지난해 1조117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실적 발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