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5·18 계엄군 지휘 체계도 1994년 11월28일 점심 무렵 서울 여의도 한정식집 ‘녹원’. 현역과 예비역 고위 군인 8명이 모였다. 현역 장군 2명과 대령 2명, 예비역 장군 3명과 중령 1명이었다. 모임 주최자는 정호용 당시 민주자유당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때 공수부대를 지휘한 특전사령관이었다. 참석자들 모두 5·18 때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 여단장과 대대장들이다. 이들은 2시간여 동안 점심을 함께 했는데 외부인의 접근을 모두 통제했다고 한다. 이 자리는 5·18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1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예(비역)대장 정호용, 5·18 당시 특전부대장 초청 오찬’ 문건 내용이다. 문건에는 “고소·고발된 (5·1..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여행이나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하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된다. 방문판매원과 방문교사 등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4개 분야 28개 과제를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 등의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이같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코로나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마련…방문교사 등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원혜영 의원 주요 약력 “편한 것,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못하고 계속하려는 욕심, 관성을 버리지 못하는 정치권이 안쓰럽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69)은 “시원섭섭하다”는 말과 함께 정치권을 떠나는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28년간의 긴 정치여정의 마무리치고는 짧고 담담했다. 그는 정치인생에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때를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가 선진화법을 놓고 또 치고받고 하는 것”을 ‘가장 기억하기 싫은 장면’으로 꼽았다. 원 의원은 점점 사라지는 ‘일하는 국회’ ‘자유롭고 치열한 토론 문화’를 안타까워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거대여당이 된 것에 대해 “선진화법도 가볍게 타고 넘을 수 있는 ‘절대반지’를 갖게 됐지만 그만큼 ‘무..

정의연 쉼터 의혹 정의기억연대(정의연·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경기 안성시 위안부 할머니 쉼터와 관련해 매입부터 관리·운영까지 석연치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후원금 회계 불투명성을 지적받는 와중에 또다시 허술하고 불투명한 운영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쉼터 매입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는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부친 등 주변인들이 개입되기도 했다. 정의연은 제기된 의혹 중 일부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의구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013년 시세 두 배 이상 ‘고가 매입’…이규민 관여 정황도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그룹 관계사 차원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경실련은 위원회 고계현 위원이 최장수 사무총장으로 몸담았던 단체다. 앞서 준법감시위 멤버였던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3월 중도 하차했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형량 감경을 위한 ‘면피용’이라고 의심하는 시민사회의 눈총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향후 준법감시위가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외부의 냉소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의 약속,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해야”

제주도 농어촌 민박집 증가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방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지역 숙박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지만 ‘농어촌 민박’ 신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농어촌 민박 자격 요건을 강화한 농어촌정비법 시행에 앞서 미리 신고한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지난 1월31일 기준 4263곳이었던 농어촌 민박이 4월30일 4364곳으로 101곳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제주 방문 관광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월 125만명에서 4월엔 54만2200여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 2월23일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제주 관광시장은 얼어붙었고 휴업, 폐업에 돌입하는 숙박업소가 적잖은 점을 감안할 때 민박의 증가는 ‘이상 현상’인 셈이다. ■관련기사 제주도 ‘농어촌 민박집’ 증..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국민 10명 중 7명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소식지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제2호’에 나온 ‘고용안전망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4%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자리위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8일 19~65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다. ■관련기사 국민 70% “전 국민 고용보험 찬성”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 매출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도내 자영업 점포의 매출이 늘어,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80%에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경기도는 지난 6~8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조사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월매출 변화에 대해 응답 점포의 56%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식품·음료(77%) 부문에서, 상권유형별로는 전통시장 상권(67%) 부문에서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관련기사 경기도 자영업자, 평균 33% 줄었던 매출 ‘상승’ 전환…재난지원금, 상권 활성화 효과 확인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정부의 재난지원금, 우리 병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성형외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현장에서는 결제 가능합니다.”(행정안전부 블로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틀째인 14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원금 사용처와 방법에 대한 문의와 후기 등이 빗발치고 있다. 행안부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업종별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과 안 되는 곳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시민들의 혼선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성형외과 등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자는 지원금 지급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이날 행안부..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2차 감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과외 학생 등 접촉자가 감염되는 2차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접촉자의 접촉자가 감염되는 3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다. 이태원뿐 아니라 서울 신촌과 홍대 유흥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미 ‘조용한 전파’가 상당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등 밀집시설의 위험도 평가를 다시 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신촌·홍대 술집서도 확진…이태원발 ‘3차 감염’ 의심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