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1 글 목록

2020/05/11 6

20대 국회 남은 입법 과제

20대 국회 남은 입법 과제 4월 임시국회 종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당의 원내지도부 구성 지연, 여야 간 쟁점 미해소 등으로 ‘n번방 방지법’,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위기 대응 관련 법안 등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로 끝날 예정이어서 이달 내에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경우 1만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래통합당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내에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4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5일 전 여야가 본회의 소집에 합의할 가능성이다. 그러나 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부친상으로 당장 업..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행 첫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적용..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 기간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 기간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30% 이상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40%가 넘었으며 4분의 1 이상이 신규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놓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업 인식 및 현황 조사’를 보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기업 223개 중 이번 위기를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34.4%,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는 28.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20일 이뤄졌다. ■관련기사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까..

코로나로 인한 중소기업 타격

코로나로 인한 중소기업 타격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섬유제품업과 숙박·음식점업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10~23일 중소기업 123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영상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76.2%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제품업, 비제조업 중에서는 숙박·음식점업의 100%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제조업에서는 섬유제품업에 이어 가죽·가방·신발업(96.2%), 인쇄기록매체 복제업(89.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89.3%) 등의 피해가 컸으며 비제조업에서는 교육서비스업(92.6%),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

올해 주요 국제금융시장 지표

올해 주요 국제금융시장 지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대규모 경기부양에 힘입어 최근 반등했으나 일각에선 ‘제2의 금융시장 불안’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 금융지표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실업률 등 실물지표는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 및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등 잇따른 악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일 등 주요국 증시를 보면 미국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지난 3월23일 저점을 찍은 후 30%가량 회복했다. 기술주 중심인 미국 나스닥지수는 올해 하락분을 모두 상쇄했다. 17000선까지 하락한 일본 닛케이225 평균 주가도 8일 20000선을..

한국판 뉴딜 계획도

한국판 뉴딜 계획도 “‘뉴딜’이란 이름에 방점을 찍었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2~3년간의 경기부양책임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혁신성장정책의 연장으로, 디지털 경제에 무게를 실은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창조경제’, 현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의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각계 이해관계와 부작용 우려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과정에서 생겨난 공감대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벗어나는 미래까지 포괄한 기후변화, 노동·분배 체계에 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정부 ‘한국판 뉴딜’ 뜯어보니···기후변화 등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