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서울 7만가구 주택 공급 방안 정부가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 도심에 7만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물량이 부족한 서울 도심에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위주로 주택 공급을 늘려보려는 현실적인 대책인 동시에 수도권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신호를 줘 집값 안정화를 이끌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제를 꺼내든 배경에도 대기수요를 잡아둬 불안심리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각종 정비사업을 통해 7만가구 중 4만가구를 조달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개발제한구역 폐지 등의 규제완화보다는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정비사업들에 공공성을 전제로 여러 혜택을 부여해 빠른 속도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낸다는 게 계획..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거리 두기 때 ‘여행 경로별 행동 요령’을 만들어 배포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본 수칙·지침을 재구성한 것이다. 구체적 요령은 ‘안전한 여행’ 권고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동에서 숙박까지 5단계별로 각각 여행자와 사업주 행동 요령을 정리했다. 1~5단계에 빠짐없이 반복해 나오는 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두 팔 간격 거리(건강 거리) 두기’다. 다음은 여행자의 단계별 요령이다. 1단계 이동 수단: 자동차 이용자에게 ‘승차 전 손 소독’ ‘출발 전 문손잡이, 핸들, 기어 등 표면 소독’ ‘이동 중 수시 환기’를 권고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겐 온라인 예매를 권장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주문 앱이나 무인 주문 기계를 이용하라고 했다. 식사 좌석에 앉을..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 역할 확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침체 위기 속에서 단순한 ‘인플레이션 파이터’(물가관리자)를 넘어 ‘디플레이션 파이터’(경기부양자)가 돼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퇴임한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은 이임사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 온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한은 명성이 이제는 극복해야 할 낡은 관습이 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발권력은 절대 남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이제는 만성적인 저물가 시대로 접어든 만큼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작지 않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도 조심스럽게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4월부터 석달..

미국 연방준비제도 경기부양책 정부와 한국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이달 중 가동하기 위해 운영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국민 세금으로 손실 우려가 큰 자산을 매입하는 만큼 면밀한 검토 없이 지원할 경우 자칫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기업이 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으므로 자구노력 등 기업의 고통 분담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SPV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특정 기업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데다 손실을 떠안는 것도 부담인 만큼 SPV라는 별도 기구를 두고 이를 간..

북한 김정은 공개활동 횟수 국가정보원이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심장 관련 시술·수술 등을 받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 횟수가 17차례로 “역대 최소 수준”이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조치 때문에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물가 급등과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 3월 고급중학교(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생 외에는 개학을 하려던 계획도 5월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관련기사 국정원 “김정은, 심장 관련 시술·수술 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