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리니언시 검찰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범 시행 중이다. 리니언시는 공정위만 갖고 있는 제도였지만, 향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담합사건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검찰의 리니언시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형사 책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자진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본다. 향후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담합 사건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한 연착륙 단계로도 풀이된다. ■관련기사 담합 자수 땐 처벌 경감…검찰도 ‘리니언시’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접촉하면서 상급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증인석에 앉은 이규진 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답했다. 지난 3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다.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위로는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아래로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휘했다. 지난 6일까지 6번의 기일, 50여시간에 걸쳐 신문이 이뤄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고, 주변 상황에 따라 진술의 뉘앙스는 조금씩 달라진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통진당 행정소송을 보고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이 전 상임위원은 말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때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0.2%)가 현실이 될 경우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하게 된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수출과 내수는 2분기 들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예상대로 0.3% 상승에 그칠 경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에 빠질 것이란 경고까지 나온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50%로 낮춘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했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1%에서 마이너스 0.2%로 무려 2.3%포인트 낮췄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역성장 전망이 나왔다가 실제로는..

삼성전자 글로벌TV시장 점유율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올 1분기 TV 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출고가 250달러(약 31만원) 미만의 초저가 제품 출하량이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국면에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기 위한박리다매형 ‘불황 마케팅’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주력 상품인 고가의 프리미엄 TV 판매가 감소한 점은 삼성전자에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8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전자의 가격 1000달러(약 124만원) 미만 TV 출하량은 873만8000대를 기록했다. 보통 1000달러 미만의 TV를 중저가 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 13.2%(102만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