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리니언시 검찰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범 시행 중이다. 리니언시는 공정위만 갖고 있는 제도였지만, 향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담합사건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검찰의 리니언시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형사 책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자진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본다. 향후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담합 사건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한 연착륙 단계로도 풀이된다. ■관련기사 담합 자수 땐 처벌 경감…검찰도 ‘리니언시’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접촉하면서 상급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증인석에 앉은 이규진 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답했다. 지난 3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다.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위로는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아래로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휘했다. 지난 6일까지 6번의 기일, 50여시간에 걸쳐 신문이 이뤄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희미해지고, 주변 상황에 따라 진술의 뉘앙스는 조금씩 달라진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통진당 행정소송을 보고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이 전 상임위원은 말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때로..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0.2%)가 현실이 될 경우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하게 된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수출과 내수는 2분기 들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예상대로 0.3% 상승에 그칠 경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에 빠질 것이란 경고까지 나온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50%로 낮춘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했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1%에서 마이너스 0.2%로 무려 2.3%포인트 낮췄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역성장 전망이 나왔다가 실제로는..

삼성전자 글로벌TV시장 점유율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올 1분기 TV 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출고가 250달러(약 31만원) 미만의 초저가 제품 출하량이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국면에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기 위한박리다매형 ‘불황 마케팅’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주력 상품인 고가의 프리미엄 TV 판매가 감소한 점은 삼성전자에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8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전자의 가격 1000달러(약 124만원) 미만 TV 출하량은 873만8000대를 기록했다. 보통 1000달러 미만의 TV를 중저가 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 13.2%(102만10..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 회사에 4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고발이 면제됐다. 한숨 돌린 미래에셋이 발행어음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소속 12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박 회장에게는 시정명령만 내린다. 공정위 심의 결과 2015~2017년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한 11개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골프장)와 포시즌스호텔에..

3월 이혼 건수 및 이혼율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이혼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급감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전국 이혼건수는 7298건으로 1년 전 같은 달(9071건)보다 19.5% 감소했다. 2008년 9월 6704건 이후 11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도 전년 동월 2.1건에서 1.7건으로 떨어졌다. ■관련기사 코로나19가 ‘이혼 수’도 줄였나

지출구조조정 예산 추이 정부가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을 줄이며 한국판 뉴딜 등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 지출이 더 불어나는 ‘요요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등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설계하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향후 지속적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치권이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증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재정혁신TF 겸 지출구조개혁단을 운영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2021년 예산안에는 재량지출 사업의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부처들에 통보한 상태다. 이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도 창원상공회의소와 창원시의회가 남부내륙고속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172㎞) 노선을 경남 진주시가 아닌 함안군 군북면을 거치도록 기존 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다. 진주시는 “엉뚱한 생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노선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경남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군북역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군북역은 서울·목포 등 경전선 상·하행 무궁화호가 하루 12차례 정차하는 한적한 시골역이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난 2월 함안군은 창원시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직선화안과 관련해 “철도가 함안 군북면을 경유할 때 반드시 환승역을 군북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김모씨(83..

투렛증후군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무의식적 반복 행동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투렛증후군’ 환자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투렛증후군은 코 씰룩거리기, 얼굴 찡그리기 등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틱’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 등을 내는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관련기사 투렛증후군’ 등록장애로 첫 인정

유가증권시장 시총 순위 코로나19 확산 이후 바이오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대폭 늘려 국내 증권시장 시총 100위권(우선주 제외)에 진입하는 등 시총 순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업분석 전문기관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권시장 첫 거래일인 1월2일 시총 100위권 밖에 있다가 5월22일 기준 100위 안에 진입한 기업은 총 8개였다. 이들 중 씨젠과 알테오젠, 셀트리온제약 등 바이오기업 3곳이 시총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연초만 해도 시총 220위에 머물렀던 씨젠은 시총이 254%나 증가하며 순위를 151계단이나 끌어올렸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로 큰 주목을 받은 효과를 누려 시총 증가율과 순위 상승폭이 가장 컸다. ■관련기사 코로나로 시총 순위 격변…바이오 3총사 ‘100위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