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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99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구조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구조 어선원 노동자 산업재해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돼왔다. 6만여명에 불과한 선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인 노동조합이 취약한 데다 선원의 절반가량은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노동자다. 이들의 목소리는 육지까지 전해질 수가 없었고 정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반복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어선원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을 누락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 발효에 따라 선내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어선원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법령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태고, 정책적 대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해 통계조차 부실하다. ■관련기사 [바다 위의 ‘..

이달 1~3일 비빔면 매출

때 이른 초여름 날씨에 비빔면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간편식인 면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데 이어 5월 들어 한낮 온도가 30도까지 오르면서 여름철 별미인 비빔면이 벌써부터 ‘깜짝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비빔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5.2%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비빔면 판매량이 20.7% 늘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황금연휴 기간인 이달 초 비빔면 판매량이 급증했다”면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뜨거운 국물 라면이 잘 나갔는데 날씨는 물론 생활속 거리 두기의 답답함을 매운맛으로 푸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때이른 더위…입맛 당긴 비빔면

2019년 가장 많은 택배 제품군

2019년 가장 많은 택배 제품군 ‘노저팬’ ‘기생충’ ‘BTS’ 등 한 시기를 달구었던 이슈와 트렌드가 택배 송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J대한통운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 택배 송장 25억5000여만개 정보를 분석해 한국 배송 및 소비 트렌드를 담은 ‘일상생활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한 해 가장 많이 택배로 운송된 제품군은 식품으로 전체 택배의 22%에 달했다. 패션의류(20%), 생활·건강용품(18%), 화장품·미용제품(11%)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택배는 알고 있다, 시대의 아이콘을

생활건강 수칙

꽃가루 심할 때의 생활건강 수칙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싱그러운 계절이다. 활발한 야외활동은 그동안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침체된 심신에 활기를 북돋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즈음 밖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꽃가루와 자외선이다. 이름하여 ‘꽃·자’이다. 삼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은행나무 같은 수목류(키가 7~8m 이상 되는 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는 보통 4월 하순부터 많아지기 시작해 5월 초·중순에 최고조에 달한다. 나무가 번식하기 위해 꽃을 피우고 거기서 나온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퍼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데, 천식이나 비염·결막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관련기사 모처럼의 외출인데…‘꽃가루·자외선’이 밉다

코스피 2~4월 거래량 상위 종목

코스피 2~4월 거래량 상위 종목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은 ‘렘데시비르’ 관련 소식에 따라 지난달 미국 증시는 등락했고, 국내에는 관련주가 최근 3개월간 거래량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렘데시비르가 증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주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월 국내 유가증권시장 거래량 상위 20위 내에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여럿 포진했다. 국내 최고 대장주인 삼성전자 거래량이 1위(1832만2020건)를 차지한 가운데 신풍제약이 2위(824만2098건)로 뒤를 이었다. 또 다른 관련주로 꼽히는 진원생명과학(7위)과 파미셀(8위)도 10위 내에 들었고, 부광약품(11위), 에이프로젠제약(16위)도 상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렘..

독일과 한국의 안정기금안 비교

독일과 한국의 안정기금안 비교 정부가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기간산업이 무너질 경우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고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책인데 운용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깜깜이 40조’ 논란이 나오지 않게 이행점검, 사후관리 체계를 잘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산업은행에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이 ‘외부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기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봤다. 구조조정 목적이라는 메시지가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회로로 선택된 기관이 ‘산업은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재무상태

공시대상기업집단 경영·재무상태 변동 지난해 경기부진 여파로 국내 대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석유화학을 주력으로 하는 삼성·SK 등 최상위 대기업집단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대기업집단 간 경제력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그룹)은 지난해보다 5개 늘어난 64개다. HMM과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KG, 삼양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등 각종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결산기준 전체 대기업집단의 경영성과는 악화됐다. 미·중 무역갈등 ..

스쿨존 내 어린이 피해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피해 현황 ‘어린이 교통안전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때맞춰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특약이 포함된 상품을 내놓으면서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상품을 갈아탈 때 손해를 볼 수 있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상품별로 세부 사항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 초 주요 손보사들은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상품을 내놨다. 판매는 급격히 늘었다...

은행 대포통장 발생 현황

주요 6개 은행 대포통장 발생 현황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10개 중 6~7개는 주요 대형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체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포통장 계좌는 총 1만478개(금융감독원 채권 소멸절차 개시공고 계좌 기준)로 집계됐다. 이 중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주요 6개 은행에서 발생한 대포통장 계좌 수는 6769개(64.6%)로 나타났다. 전체 대포통장 중 6개 은행의 대포통장 발생 비율은 전년 대비 2018년 60.3%, 2019년 63.5%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64.6% 늘었다. ■관련기사 범죄 악용 ‘대포통장’ 10개 중 6개는 대형은행서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