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8 글 목록

2020/05/28 4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 회사에 4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고발이 면제됐다. 한숨 돌린 미래에셋이 발행어음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소속 12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박 회장에게는 시정명령만 내린다. 공정위 심의 결과 2015~2017년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한 11개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골프장)와 포시즌스호텔에..

3월 이혼 건수 및 이혼율

3월 이혼 건수 및 이혼율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이혼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급감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3월 전국 이혼건수는 7298건으로 1년 전 같은 달(9071건)보다 19.5% 감소했다. 2008년 9월 6704건 이후 11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도 전년 동월 2.1건에서 1.7건으로 떨어졌다. ■관련기사 코로나19가 ‘이혼 수’도 줄였나

지출구조조정 예산 추이

지출구조조정 예산 추이 정부가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을 줄이며 한국판 뉴딜 등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 지출이 더 불어나는 ‘요요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등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설계하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향후 지속적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정치권이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증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재정혁신TF 겸 지출구조개혁단을 운영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2021년 예산안에는 재량지출 사업의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부처들에 통보한 상태다. 이 같은 ‘허리띠 졸라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도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도 창원상공회의소와 창원시의회가 남부내륙고속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172㎞) 노선을 경남 진주시가 아닌 함안군 군북면을 거치도록 기존 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밝혔다. 진주시는 “엉뚱한 생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동안 잠잠했던 노선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경남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군북역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군북역은 서울·목포 등 경전선 상·하행 무궁화호가 하루 12차례 정차하는 한적한 시골역이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난 2월 함안군은 창원시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직선화안과 관련해 “철도가 함안 군북면을 경유할 때 반드시 환승역을 군북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김모씨(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