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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6

'신냉전' 미,중 갈등 양상

'신냉전' 미,중 갈등 양상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華爲)의 반도체 부품 조달 길을 막겠다고 하자, 중국은 애플·보잉 등 미 기업들에 보복 조치를 경고하는 등 양국 충돌이 ‘제2차 경제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발원지를 두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대만과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외교·영토 분쟁은 ‘군사적 충돌’ 우려도 낳았다. 양국이 ‘신냉전’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은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관련기사 미 정부 “화웨이 제재 강화”…중국과 ‘2차 경제전쟁’ 불붙나

우리나라 밀 자급률 추이

우리나라 밀 자급률 추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식량시장이 크게 동요했다. 베트남·러시아 등 일부 국가가 쌀 등 곡물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세계 식량시장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식량에 대한 관심은 한껏 높아졌다. 이번 사태는 언제라도 식량교역이 중단될 수 있고, 심지어는 식량을 무기화하는 사례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식량 상황은 어떨까. ‘제1의 주식’인 쌀은 남아돌고 있지만, ‘제2의 주식’인 밀은 99%를 수입해 먹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밀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내 밀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

5·18 계엄군 지휘 체계도

5·18 계엄군 지휘 체계도 1994년 11월28일 점심 무렵 서울 여의도 한정식집 ‘녹원’. 현역과 예비역 고위 군인 8명이 모였다. 현역 장군 2명과 대령 2명, 예비역 장군 3명과 중령 1명이었다. 모임 주최자는 정호용 당시 민주자유당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때 공수부대를 지휘한 특전사령관이었다. 참석자들 모두 5·18 때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 여단장과 대대장들이다. 이들은 2시간여 동안 점심을 함께 했는데 외부인의 접근을 모두 통제했다고 한다. 이 자리는 5·18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1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예(비역)대장 정호용, 5·18 당시 특전부대장 초청 오찬’ 문건 내용이다. 문건에는 “고소·고발된 (5·1..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여행이나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하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된다. 방문판매원과 방문교사 등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퀵기사·대리기사·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4개 분야 28개 과제를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 등의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이같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코로나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마련…방문교사 등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원혜영 의원 주요 약력

원혜영 의원 주요 약력 “편한 것,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못하고 계속하려는 욕심, 관성을 버리지 못하는 정치권이 안쓰럽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69)은 “시원섭섭하다”는 말과 함께 정치권을 떠나는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28년간의 긴 정치여정의 마무리치고는 짧고 담담했다. 그는 정치인생에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때를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가 선진화법을 놓고 또 치고받고 하는 것”을 ‘가장 기억하기 싫은 장면’으로 꼽았다. 원 의원은 점점 사라지는 ‘일하는 국회’ ‘자유롭고 치열한 토론 문화’를 안타까워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거대여당이 된 것에 대해 “선진화법도 가볍게 타고 넘을 수 있는 ‘절대반지’를 갖게 됐지만 그만큼 ‘무..

정의연 쉼터 의혹

정의연 쉼터 의혹 정의기억연대(정의연·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경기 안성시 위안부 할머니 쉼터와 관련해 매입부터 관리·운영까지 석연치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후원금 회계 불투명성을 지적받는 와중에 또다시 허술하고 불투명한 운영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쉼터 매입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는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부친 등 주변인들이 개입되기도 했다. 정의연은 제기된 의혹 중 일부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의구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013년 시세 두 배 이상 ‘고가 매입’…이규민 관여 정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