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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6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다주택자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다주택자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 등에 재직 중인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와 20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 이상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의 공개 대상자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된 1865명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 부처 재직자는 750명이다. 이 중 다주택자는 33%인 248명이었다. 248명 중 2주택자는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각국 고용유지조치

각국 고용유지조치 25일 민주노총이 유럽 10개국과 미국 노동계를 통해 취합·분석한 각국의 고용보호조치를 보면, 일자리 유지와 생계 보장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했다. 대부분 기존 제도의 지원 수준을 단시간 내 조정했는데, 노사정 대화가 밑바탕이 됐다. 각국 대책의 핵심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인건비 지원 확대 조치였다. 한국으로 치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고용 보장 못지않게 생계 보장에 무게 중심을 둔 대책들을 내놓았다. 일례로 덴마크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 인건비의 75%(한도는 월 2만3000크로네·약 410만원)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도 유지하고 임금 손실도 ..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 국토교통부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26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과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협력체계다.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ㄱ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정보를 접수하면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경찰청·여신협회의 승인을 얻어 ㄱ씨의 위치 및 결제정보를 수집한다. 일주일 전 그가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최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구 ○○빌딩의 음식점에서 최소 3인분의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

어린이 문학도서 판매량

어린이 문학도서 판매량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의 ‘집콕’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는 개학이 연기되고 어린이집 역시 개원이 늦춰졌다. 틈만 나면 집 밖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던 어른들도 갈 곳이 없어졌다. 평소와 달라진 생활패턴에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체 격리’ 시간을 기회로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들이려 한다. 사실 원활하게 실행만 된다면 독서만큼 좋은 시간 보내기는 없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교육부가 개학 연기를 처음 발표했던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3주간 어린이·청소년 문학도서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 문학도서는 15만8340권이 팔려 지난해 같은 기..

개인신용대출 증가액

개인신용대출 증가액 코로나19 여파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신용대출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줄어든 가계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해 긴급하게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황이 장기화하면 저소득, 저신용 등 취약계층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의 신용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IBK기업 등 주요 6개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실제 사용 중인 여신잔액)은 119조3765억원(2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말 115조9889억원에 비해 3조3876억원이 늘었다. 개인신용대출은 주로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생계자금이 필요해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이 열렸다. 은행연합회장·금투협회장·생보협회장·손보협회장·여신금융협회장 등 전 금융권이 참여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금융권의 자금 출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4월 초부터 본격 가동될 정부의 금융정책은 코로나19로 자금줄이 경색된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가운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시장에서는 경색된 채권 유통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본다. ■관련기사 기업 돈줄 막힘 없게 ‘두 갈래 마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