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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제재 방식 미국·유럽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등 모든 규제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만든 대신 수사는 공정위의 고발로만 가능하게 했다. 수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공정위가 판단해 형사처벌 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기울어진 법정] (2) ‘담합’ 어떻게 막을 수 있나 - 미국선 ‘AI·알고리즘 담합’처럼 명확한 합의 없어도 처벌

일본 치매환자수 추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4분의 1(약 3180만명)에 이르러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치매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2년 기준 462만명, 베이비붐세대가 75세가 넘는 2025년에는 약 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받고 있는가] (7) 치매와 공존을 선택한 ‘노인의 나라’ 일본

북한 최고위급 방중 재구성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은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역에 북한 특별열차가 도착하면서 처음 포착됐다. 녹색 차체에 노란색 선이 들어간 21량의 이 열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 방중했을 때 탄 차량이다. ■관련기사 [북 최고위급 방중] 김일성처럼 머물고, 김정일처럼 다녀갔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감정원은 대량산정모형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관련 제도를 손봤다. 국토부 훈령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은 2016년 9월 개정 전까지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이었지만 개정 후 ‘조사·평가’는 모두 ‘조사·산정’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표준지만 ‘조사·평가’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은 모두 ‘조사·산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부동산, ‘값’부터 제대로 매기자](4)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저평가, 왜?

미세먼지 크기 비교 한국은 통상적으로 PM10을 미세먼지, PM2.5를 초미세먼지로 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PM1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정비했다. ■관련기사 미세먼지 짧게 노출돼도 천식엔 ‘매우 나쁨’

한·미 FTA 및 철강 협상 결과 철강 문제가 신속히 마무리된 것은 한·미 FTA와 연계된 ‘원샷 딜’ 형태로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시점은 종전 2021년에서 20년 더 연기됐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지만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은 제작사별로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됐다. ■관련기사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자동차 내주고 철강 ‘무관세 쿼터’ 확보

연도별 방송사 포맷 수출 현황 지난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 방송포맷 수출입 현황 및 육성방안 수립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방송사들의 포맷 수출액은 약 5493만달러(약 594억원)로 전년보다 4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포맷 수출 건수는 35건으로 전년보다 125% 늘었다. ■관련기사 미국 ‘꽃보다 할배’·태국 ‘너의 목소리가 보여’…방송 포맷 수출 급증

건강수명 격차 상.하위 5개 광역시.도, 기대수명 격차 상.하위 10개 지역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차이는 광역시·도 중 강원과 전남이 컸다. 둘 다 7.6년씩 차이가 났다. 울산은 4.3년으로 가장 작았다. 소득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는 전남이 13.1년으로 가장 컸고 인천이 9.6년으로 가장 작았다. ■관련기사 철원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보다 11년 덜 산다

사르코지-카다피 인물관계도 리비아 내전 초기인 2011년 3월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알 이슬람은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리비아가 사르코지의 2007년 대선자금을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카다피가 2011년 10월20일 반군의 손에 사망하면서 영원히 침묵하게 됐지만, 그의 죽음도 사르코지의 비밀을 지켜주지는 못했다. ■관련기사 카다피 저주인가…660억 수수 후 배반한 사르코지, 법 심판대에

구마모토 모델 연계체계 구마모토 모델은 구마모토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 설치된 ‘인지증질환의료센터’의 관리 아래 현내 11개의 지역정신병원과 지역형 센터(치매카페, 인지증콜센터, 지역포괄센터, 지역주민) 3가지 축이 연합해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받고 있는가]⑦치매와 공존을 선택한 ‘노인의 나라’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