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총리 추천제 민주평화당·정의당 당론이다. 국회 다수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제도다. 여대야소라면 과반을 점하는 다수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된다. 여소야대에선 총리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야당과의 연정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국회 추천 총리 후보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공백 가능성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대통령 권한은 줄어든다. 당장 총리 임명권이 제한된다. 대신 의회 내 연합 정치를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다. 총리 선출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당론이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면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다. 총리 추천제보다 내각제적 요소가 한층 강하다. 여대야소인 경우 여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는 만큼 집권당은 대통령과 총리를 ..

장애학 장애학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학문이다. 전통적으로 장애를 다루어 왔던 학문 영역들, 즉 의학·재활학·심리학·사회복지학·특수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장애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학 등의 학문은 손상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러한 장애 때문에 사회적 불리함이 발생한다고 봤다. 반면 장애학은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 손상에 억압이 가해졌을 때 사회적 상태로서의 장애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관련기사 [커버 스토리- 사회적 ‘장벽’ 속의 장애인들]‘장애학’을 아시나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국토부가 공개한 로드맵은 지난 15일 나온 청년 일자리 대책에 이어 청년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을 시세 50% 이하로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등에 제공한다. 또 유휴 국·공유지나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창업·복합문화 공간으로 향후 5년간 25곳 이상 만든다. ■관련기사 “청년창업 혁신 거점 250곳 조성”…새롭지 않은 도시재생 뉴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제재 방식 미국·유럽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등 모든 규제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만든 대신 수사는 공정위의 고발로만 가능하게 했다. 수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공정위가 판단해 형사처벌 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기울어진 법정] (2) ‘담합’ 어떻게 막을 수 있나 - 미국선 ‘AI·알고리즘 담합’처럼 명확한 합의 없어도 처벌

일본 치매환자수 추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4분의 1(약 3180만명)에 이르러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치매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2년 기준 462만명, 베이비붐세대가 75세가 넘는 2025년에는 약 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받고 있는가] (7) 치매와 공존을 선택한 ‘노인의 나라’ 일본

북한 최고위급 방중 재구성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은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역에 북한 특별열차가 도착하면서 처음 포착됐다. 녹색 차체에 노란색 선이 들어간 21량의 이 열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 방중했을 때 탄 차량이다. ■관련기사 [북 최고위급 방중] 김일성처럼 머물고, 김정일처럼 다녀갔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감정원은 대량산정모형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관련 제도를 손봤다. 국토부 훈령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은 2016년 9월 개정 전까지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이었지만 개정 후 ‘조사·평가’는 모두 ‘조사·산정’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표준지만 ‘조사·평가’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은 모두 ‘조사·산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부동산, ‘값’부터 제대로 매기자](4)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저평가, 왜?

미세먼지 크기 비교 한국은 통상적으로 PM10을 미세먼지, PM2.5를 초미세먼지로 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PM1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정비했다. ■관련기사 미세먼지 짧게 노출돼도 천식엔 ‘매우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