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제재 방식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제재 방식

 

 

 

 

미국·유럽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등 모든 규제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만든 대신 수사는 공정위의 고발로만 가능하게 했다. 수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공정위가 판단해 형사처벌 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경제민주화로 가는 길…기울어진 법정] (2) ‘담합’ 어떻게 막을 수 있나 - 미국선 ‘AI·알고리즘 담합’처럼 명확한 합의 없어도 처벌  <경향신문 2018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