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사회보장제도 비교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복지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질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계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분절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사회복지사가 의료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발견했을 경우 대상자의 의료적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망으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이 없어 적절한 의료자원 연계와 질병상태 공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6) 의료 따로, 복지 따로…‘사각지대’ 그대로

의료급여 수급현황,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 2017년 한국의 절대 빈곤율은 7%(유엔 기준)이지만 정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급여자는 3%에 불과하다. 생활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 가기를 포기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는 지난해에만 400만명이 넘는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6) 의료 따로, 복지 따로…‘사각지대’ 그대로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평균 초혼연령, 연령대별 혼인 감소폭 3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6만4500건으로 전년(28만1700건)보다 1만7200건(6.1%) 감소했다. 1974년(25만9600건) 이후 가장 적다.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6년째 내리 감소하고 있다. 조혼인율은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결혼마저 포기당한 청춘 남녀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유착 정황 판사 징계 시도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해도 대법원은 긴급조치 등 과거사 정리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후속 소송 격인 손해배상을 기각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저질러진 각종 불법행위에 사법부가 앞장서 면죄부를 줬다. ■관련기사 [단독]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치적 위해 ‘박근혜 심기’ 살폈나

양성평등 교육 전후의 의식변화 특히 1~3학년생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남자는 용감하고 씩씩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인식 점수는 2.41점에서 3.26점으로, ‘힘들고 위험한 일들은 남자가 해야 한다’에 대한 생각은 2.59점에서 3.36점으로 바뀌었다. 전체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은 교육 전 2.96점에서 교육 후 3.48점으로 올라갔다. ■관련기사 초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결과…고학년보다 저학년 효과 크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에 평생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2018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인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6) ‘의료비 지원’ 기준 까다로워…취약계층엔 ‘그림의 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