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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9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한국정신보건연구회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중간(G3)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입원수가(비용)를 분석한 결과 입원 기간에 따라 의료급여는 한 달에 100만~120만원, 건강보험은 200만~220만원이었다. 현행 기준 건강보험 환자는 의사요법 주 6회·정신요법 주 7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식대(끼니당·일반식)가 5600원인 반면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사요법 주 1회 이상·정신요법 주 2회 이상, 식대(일반식) 3440원으로 돼 있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5) 정신질환자들, 병 더 키우는 병동

응급·행정입원 절차와 과정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절차와 과정 응급입원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입원 적합성 여부 판정이 의무사항이다. 응급인원도 비자의입원처럼 절차가 복잡해 입원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3일 이내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입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5) 자의 아닌 입원 절차 복잡…‘인권 보호·치료 보장’ 제도 개선을

시진핑 2기 주요 지도부

시진핑 2기 주요 지도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명한 인사안을 승인했다. 한정(韓正) 상무위원과 쑨춘란(孫春蘭) 전 통일전선부 부장, 후춘화(胡春華) 전 광둥성 서기,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등이 부총리에 선임됐다. 기존 4명의 부총리 전원이 물갈이됐다. ■관련기사 시진핑 경제 장악력 키우기…‘50년 지기’ 류허, 부총리 발탁

블라디미르 푸틴 프로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6)이 ‘21세기 차르’로 등극했다.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2000년부터 실세 총리였던 기간까지 합해 앞으로 2024년까지 24년을 집권하게 된다. 29년간 러시아를 통치했던 이오시프 스탈린에 이은 두 번째 장기집권이다. ■관련기사 4선 푸틴 ‘21세기 차르’…‘강한 러시아 부활’ 드라이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일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일지 부동산 보유세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정책을 논의하게 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출범이 미뤄지는 이유는 위원장 인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위가 민감한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기구인 만큼 청와대에서 매우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위원장은 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적어야 보유세 논의 총괄자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적합한 위원장 아직 못 찾아 ‘재정개혁특위’ 출범 또 연기

주택구입부담지수

주택구입부담지수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 100은 소득 중 약 25%를 주택구입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부담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지수는 2015년 1분기 83.7로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관련기사 작년 서울 주택구입 부담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ESS

ESS 에너지를 저장해놨다 필요할 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다. 화력이나 태양광, 풍력 발전 등으로 모아진 전력을 ESS에 보관해놨다 필요할 때 가정이나 공장, 빌딩 등에 송배전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공급 규모에 따라 셀, 모듈, 랙, 컨테이너 순으로 커지는데 최종적인 설치 형태는 컨테이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ESS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크게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정전 걱정 없이 전력 공급 ESS…4차 산업혁명 바람 타고 ‘봄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산하 위원회인 인간과생물권사업(MAB)위원회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북한에는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등 4곳의 생물권보전지역이 있으며 국내에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등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람사르협약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출범한 국제협약으로 철새 등 특정 생물종의 생존을 위한 생태계의 보존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람사르습지는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당사국의 신청을 받아 등재하는 방식으로 지정되며 2018년 현재 전 세계 2331개 습지가 등재돼 있다. 국내의 람사르습지는 제주 동백동산, 인제 대암산 용늪 등22곳이다 ■관련기사 ‘생태 보전’ 국제사회와 눈 맞추는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