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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11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 미국이 촉발시킨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중국을 겨냥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지난 1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지난달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최고 106%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압박 조치를 가해왔다. ■관련기사 [미국발 무역전쟁]안에서 말리고, 밖에서 반발해도…‘독불장군 트럼프’ 강공

미투 주요 일지

대학가·스쿨 미투 주요 일지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스쿨미투’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SNS를 이용해 교사들의 비위를 폭로했다. 여전히 ‘나는 고발한다’는 2018년을 넘어 2019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미투, 사회 곳곳에서 터지다 국제 미투 주요 일지 미투를 강하게 만든 것은 결국 여성들의 연대였다. 지난해 11월에는 여성 농장 노동자 70만명이 성폭력과 싸우는 할리우드의 여성과 남성에게 공개적인 지지 서한을 보냈다. 서한을 받은 할리우드도 이에 화답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수치심을 극복하게 하며, 서로 다른 배경의 피해자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미투]'연대의 힘' ..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을 2008년과 2010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50)이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한 국정원 돈 1억여원, 삼성전자가 2007~2011년 미국 현지 법무법인에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60억여원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2007~2011년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를 통해 ..

올해 달라지는 세제 감면 주요 내용

올해 4월1일 이후 달라지는 세제 감면 주요 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3월31일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4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가급적 3월31일 이전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게 좋다. 현재는 5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4월부터는 8년간 임대를 유지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문제

광물자원공사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 문제 광물공사가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이관돼 매각 작업이 추진된다. 대표적인 대상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이다. 광물공사는 최근 광물가격이 상승 중이고 볼레오와 암바토비 사업장의 채광 여건이 개선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경제성 평가 결과, 두 사업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단독]광물공사 ‘빛바랜 이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돼 사라진다

광물자원공사 재무상황 추이

광물자원공사 재무상황 추이 광물공사는 2014년 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해외 보유 자산 가치와 수익이 급감해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직을 줄이고, 해외자원개발도 축소했지만 당장 올해부터 부채 상환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마저 어려운 처지다. ■관련기사 [단독]광물공사 ‘빛바랜 이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돼 사라진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임기 중반은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등 개혁정책이 제도개혁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전체 임기의 성패와도 직결된다. 한국당에 이번 지방선거는 ‘재건이냐, 몰락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승리할 경우 117석 제1야당 위상에 걸맞은 입지를 확보해 정권 견제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체제’가 안정되면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관련기사 [지방선거 D-100]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범보수 연합’ 변수될까

한국지엠 주요 경영 일지

한국지엠 주요 경영 일지 GM이 지난달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가 희망퇴직과 임직원 및 비노조원 감축 실시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GM이 회사를 살릴 회생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지원을 놓고 정부 당국과 GM 간 ‘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GM이 투입한다는 신차는 한국지엠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군산공장 노동자들은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가 가능한지, 산업은행의 실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본사 ‘신차 배정’ 확답 않고…GM은 왜 돈 달라고 떼만 쓸까

서울시 구별 생활인구

서울시 구별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서울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는 이른바 ‘강남 3구’였다. 강남구 생활인구는 84만60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 56만1000명보다 50.8%나 많았다. 이는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인다. 송파 76만6000명·서초 62만2000명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금천 24만명이었다. ■관련기사 출근·등교·진료 포함 ‘서울 생활인구’ 주민등록 인구보다 138만명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