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세월호 참사 재수사결과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 외압과 유족 사찰 등 여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고 1년2개월 만에 활동을 끝냈다. 세월호 유족과 단체는 ‘수사가 미흡했다’며 반발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사진)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17개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12건, 혐의 미확인 1건, 불구속 기소 2건, 사건 이첩 2건으로 결론을 냈다. 특수단은 “유족이 실망하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과거 특수단 출범식에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바이든 정부 주요 인사 대통령의 첫 인사는 새 정부의 성격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 어떤 자리를 신설하느냐가 대통령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의 첫 인사에도 그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 흑인·원주민·성소수자 장관 등 다양성을 추구했지만 믿을 만한 자리에는 오래 손발을 맞춘 베테랑을 기용했고,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바이든 정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을 닮은 내각을 꾸리겠다”는 것이 바이든의 공약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원 인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대로 확정된다면 트럼프 정부는 물론 오바마 정부보다도 다양한 구성을 갖춘 정부가 될 것”이라..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55)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을 다짐받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전주혜 의원은 “정부·여당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

한반도 미래 기후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210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7도 오른다는 기상청 분석이 나왔다. 기온 29~30도에 해당하는 무더운 날도 현재 연간 37일에서 2100년 130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18일 동아시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한 뒤 이를 한반도 지역에 대입해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를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계가 현재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지속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획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근 미래(2021∼2040)에 1.8도 상승하고 먼 미래(2081∼2100년)에는 7도까지 오른다. 현재 11.2도인 연평균..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의료비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됐지만,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난임치료비는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15%)보다 5%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도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시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내역이 조회된다. ..

이재용 주요 혐의 선고 결과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된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있을 경우 감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파기환송심 핵심은 양형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전 대..

공공재개발 후보지 정부가 15일 발표한 서울지역 첫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 바람대로 공공성과 사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 공공재개발이 도심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개발과정에 뒤따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 등 사업 완료 시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선정된 후보지역 중 사업이 완료되면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되는 ‘흑석2’와 같은 정비구역도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흑석2구역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있고, 주변 지역이 이미 흑석뉴타운으로 개발돼..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정부가 연일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연초부터 서울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1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한 주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올라 지난주 상승폭(0.06%)보다 0.01%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의 주간 가격 상승폭은 지난달 초 0.03% 수준이었지만 한 달 새 상승폭이 갑절로 늘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다시 서울로 구매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정부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공급 확대에 전력하고 나서면서 개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역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 심산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가계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이전 지급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외됐던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도 포함시킨 지자체가 많다. 하지만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은 주민 눈치를 보면서도 선뜻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상태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정부 차원의 ‘보편 지원’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17일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중 이재명 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미국, 그다음은 어디일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현하고 있다. 바이러스 변이로 코로나19 확산이 빨라지고 있고,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의 확산을 막기도 벅찬 상황에서 최근 브라질과 미국발 변이까지 연달아 등장했다. 특히 브라질 변이는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의 특성과 항체 회피력을 갖춘 남아공발 변이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BBC 등에 따르면 이들 변이는 모두 인간의 세포로 침투하는 바이러스의 돌기 부분인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관련기사변이 코로나, 다음은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