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방부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15곳(1억67만4284㎡)의 88%는 작전계획 변경과 부대 개편 등으로 군이 더 이상 보호구역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곳이다. 나머지는 주거지나 공업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해제 요구를 반영했다.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된다. 해제된 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이다. 단일 지역으로는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8565만9537㎡)가 가장 규모가 크다. 이곳은 활주로 안전 이착륙 범위 내에 있는 비행안전구역이었으나, 전투기 등 무기체계 변화에 따라 해제했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9만7788㎡)는 부대 이전으로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내유동 일대와 일산시 동구 성석동·문..

2년차 1억원대 연봉 신인왕 신인 딱지를 떼도 슈퍼루키들의 대결은 끝나지 않는다. 2020년 KBO리그 신인왕 소형준(20·KT)이 이정후(23·키움)를 넘었던 강백호(22·KT)도 넘어 역대 신인왕 가운데 2년차 최고 연봉을 받는다. KT에 따르면 소형준은 1억4000만원에 2021년 연봉 계약을 마쳤다. 지난해 신인으로 최저연봉인 2700만원을 받았던 소형준의 연봉은 419%나 인상됐다. 지난해 유신고를 졸업하고 KT 1차 지명 신인으로 데뷔한 소형준은 당당히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하고 13승6패, 평균자책 3.86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KT를 창단 후 첫 포스트시즌 진출로 이끌고 압도적 지지로 신인왕을 차지했다. ■관련기사이정후·강백호 넘어…소형준, 1억4000만원 ‘2년차 최고 연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PC에서 카카오톡, 패스(PASS)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에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구입비 등 4가지가 추가됐다. 다만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거나 공제 대상인데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직장인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제출받으면 직..

상주 BTJ열방센터 조사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0명 넘게 발생하며 누적 확진자가 57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수치도 문제가 된 기간에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전체 인원의 33%를 검사한 결과일 뿐인 데다 나머지 인원들은 검사에 비협조적이어서 BTJ열방센터를 진앙으로 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해 11월27일에서 12월27일 사이 BTJ열방센터 방문자 총 2797명 중 924명(33.0%)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12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BTJ열방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126명 중 53명은 9개 시·도(대전·충북·광주·인천·충남·경기·강원·부산·전남)에서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을..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새 양형기준안이 발표되면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도급자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양형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산재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벌금형 강화를 비롯해 산재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산안법 양형기준안을 보면 권고 형량의 강화가 눈에 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선고 형량을 높이도록 했..

중대본 우선접종 권장 대상 정부가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을 비롯한 집단시설 생활자 등 9개 집단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2월 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터라 다음달 하순에 이들부터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 대해 세부적 대상자 파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 대상 무료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나 대상자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접종에 대해서도 의학적, 공중보건학적인 이유로 재접..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총비서’에 추대된 것은 명실상부한 당 최고지도자 입지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집권 10년이 되는 올해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11일 전날 당 8차 대회 6일차 회의에서 진행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결과를 전하면서 ‘김정은 총비서’ 추대가 “우리식 사회주의 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고 창창한 전도를 기약하는 거대한 정치적 사변”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당내 직함은 ‘제1비서’였다가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비서국을 폐지하고 정무국을 신설하면서 ‘당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5년 만에 당 위원장 체제를 비서국 체제로 환원하면서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 맡은 ‘총비서’가 됐다. 201..

문대통령 신년사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했다. ‘회복, 포용, 도약’을 키워드로 부동산·일자리 대책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반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포함한 정치 이슈나 권력기관 개혁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최소화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대까지 추락하는 등 민심 이반이 뚜렷한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이슈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한..

3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11일)되기도 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지원금’ 공방이 뜨겁다. 여권에서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야권은 4월 재·보궐 선거를 노린 매표행위라며 반발한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과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당국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금액을 정해서 일괄 지원할 게 아니라 실제 피해액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소비 자료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0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 지급 계획을 보면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

정인이 사건 후속조치 경찰이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의 학대사건을 총괄하는 ‘학대정책계’를 신설한다. 2회 이상 신고된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내사에 착수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 아동 출입이 잦은 약국·편의점 등과 연계해 시민들의 아동학대 감시를 강화하고,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 법 집행에 나서도 민형사 소송에 노출되지 않게 면책 규정도 도입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학대 전담부서 신설 등을 반기면서도 아동보호 쉼터 확대 등 다른 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에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학대정책계를 신설한다. 2회 이상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