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주택 공급확대 관련 방안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올 6월 적용예정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등 세제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민간 차원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에 출연해 주택 추가공급 관련 질의에서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

의결권 수에 따른 주식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정부는 몇 개의 안전장치를 통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경제개혁연대) 지난달 22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최대 10년 동안 1주당 의결권을 10개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인데, 정부와 재계는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된 만큼 벤처 창업이 활성화..

AI 챗봇 이루다와의 대화 지난달 출시된 인공지능(AI) 대화 서비스 챗봇 ‘이루다’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지난 주말 이루다에 대한 이용자들의 성희롱·성착취로부터 시작된 논란은 AI에 의한 소수자 차별과 AI의 윤리는 물론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루다는 AI 전문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개발해 지난달 23일 공개한 서비스다. 스무 살 여성으로 그 캐릭터가 설정돼 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가 실제 연인들이 나눈 대화 데이터 약 100억건을 딥러닝(컴퓨터가 인간의 뇌처럼 사물이나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학습의 일종) 방식으로 학습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연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앱 ‘연애의 과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 앱은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넘기면 상대방의 감정을..

습관 설계 7단계 누구나 ‘단독자’이고 싶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온전히 홀로 실천해내고 싶다. 그러나 이상은 멀고 현실은 가까운 법. 작삼삼일, 아니 때로는 작심 3시간에 그치는 자신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이럴 땐 스스로의 나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타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응원하다보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들을 모아봤다. 챌린저스(chlngers.com) ‘돈’을 걸고 자기관리에 도전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운동, 금연,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독서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챌린지를 선택한다. 기한은 평균 2주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항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적용 제외’는 늘고,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책임 범위’는 희미해졌다. 원안은 물론 정부안에 비해 대폭 후퇴하며, 법 제정 근본 취지가 허물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논의를 할수록 법안은 퇴행을 거듭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발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합의안 내용을 뜯어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주식과 비트코인 등 자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연일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쏠리면서 금융과 실물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와 관련한 정책은 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기준 요건 완화처럼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고, 개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기조가 자칫 자산시장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하고, 민간의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3기 신도시 보상금 추정 액수 올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의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수십조원 규모의 보상금이 풀리게 된다. 부동산 업계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2022년까지 풀리는 공공택지개발 보상금 총액이 적게는 30조원에서 최대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보상금 중 얼마의 ‘현금’이 시장으로 유입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주요 사업지구 중 지난해 하반기에 토지보상공고가 완료된 하남교산·인천계양·과천과천 등에 대한 토지보상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왕숙(왕숙1, 왕숙2)의 경우 공고는 작년 하반기에 완료됐지만 보상방법 등을 놓고 주민들과 이견이 생기면서 지난달로 예정됐던 보상착..

가상자산 과세방안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가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한다.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이전에 보유한 주식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취득가액이 크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만큼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2022년 말까지 주식 양도..

'산재 사망' 법원 양형 이유 2019년 9월 경남 양산시 한 공사현장에서 52세 노동자가 콘크리트 거푸집 작업 중 2.8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업체 대표는 안전벨트·작업발판 등 추락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울산지방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하지만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및 공사비·공사기간 제약에 따른 구조적 문제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여러 비판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산재에 대한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

통신3사 5G 중저가 요금제 LG유플러스가 5G(5세대)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며 새해 통신업계 5G 요금 경쟁에 불씨를 댕겼다. 지난해 KT가 4만원대 5G 요금을 출시한 데 이어 최근 SK텔레콤도 3만원대 요금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통3사의 5G 요금 인하가 가계 통신비 절감 등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4만~5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 2종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1일 출시되는 ‘5G 슬림+’는 월 4만7000원에 5G 데이터 6GB를 제공한다.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는 400Kbps의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하다. 선택약정을 적용할 경우 월 요금이 3만5250원으로 내려간다. 29일 출시되는 ‘5G 라이트+’요금제는 월 5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