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북한군 전력 증강 현황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는 북한을 ‘정권세습’ 대신 ‘집권’이라고 표현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동해 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와 후방 교란작전을 펴는 부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북한 정세에 대해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라고 기술했다. 2018년 백서에 있던 ‘2011년 정권세습 이후’라는 문구가 대체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표현이 바뀐 것이지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백서는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성과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행을 담았다. 2018년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내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덕수궁 차 없는 거리 서울시가 산책로로 이름난 ‘덕수궁 돌담길’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기로 했다. 중구 대한문 앞부터 덕수궁 돌담을 따라 정동교회 앞 원형분수대까지 320m 구간이며, 기존 도로를 없애고 보행자 전용 거리로 바꾸는 것은 서울 도심에서는 최초다. 이상국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2일 “일부 시간대에만 운영 중인 ‘덕수궁 차 없는 거리’를 도심권 대표 시민문화 거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일제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구간은 현재 평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제한적으로 차량 진입이 금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조만간 대한문 옆 덕수궁길 진입로에 자동볼라드(길말뚝)를 설치해 차량..

상법 개정에 따른 의결권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상법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총수일가가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 중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KB금융지주에서 소액주주 추천 감사위원이 선임된 적이 있지만, 비금융권 대기업에서는 아직 나온 바 없다. 1일 현재 개정 상법 적용이 유력한 대기업은 금호석유화학과 삼성전자 두 곳이다. 배임 횡령 등으로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금호석유화학은 4명의 감사위원 중 올해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상법은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만큼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을 해야 한다. 3분기 공시를 보면 금호석유화학은 최대주주 ..

3기 신도시 지구 현황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모두 확정됐다. 기본 목표는 대중교통을 통해 ‘잠실·강남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투자는 대중교통 부문에 집중된다. 주요 5개 지구(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의 교통대책 전체 81건 중 40%가량인 32건이 철도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대중교통 신설이다. 도시철도가 생기는 곳은 고양창릉(고양~은평), 남양주왕숙(강동~남양주), 하남교산(송파~경기 하남) 등 3개 지구다. 부천대장·인천계양은 두 지구를 관통해 김포공항역 및 주변 철도역 등과 연계되는 S-BRT(슈퍼 BRT)가 신설된다. 교통대책은 신도시의 핵심 인프라 사업이지만 완공까지 길게는 7~..

소멸 위험 자치단체 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에 기부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번에는 법제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거나, 일시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에 개인이 기부를 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다. 2007년부터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각론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매번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 분권에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포함됐고,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법 통과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대 국회..

사법농단 관여 판사 징계 현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음달 초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탄핵을 제안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처벌 절차에 맡겼던 사법농단 단죄가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뒤늦은 탄핵 시도가 제대로 된 사법개혁으로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지난 2년은 ‘수사와 재판의 시간’이었다. 아직 사법농단으로 유죄가 선고된 판사는 한 명도 없다. 29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의 항소심 판결도 1심처럼 무죄로 결론났다.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들의 재판은 아직 1심 판결조차 선고되지 않았다. 사건 관계자가 많은 데다 까다로운 법리 공방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양승태 전..

국내 도입 코로나19 백신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제조사마다 보관·유통 조건이 제각각이고, 백신 성격에 따라 예방접종 장소도 달라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장 국내에서 접종될 첫 백신으로 거론되는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해도 냉동·냉장 물류센터로 행선지가 갈릴 뿐 아니라 접종방식도 차이가 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개별 제약사 자료를 통해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특성을 28일 확인한 결과 초저온 상태로 백신을 병원에 운반한 뒤에도 관리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초의 mRNA 의약품인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특히 유통·보관·접종 방식이 까다롭다. 이들 백신의 접종매뉴얼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부드럽게 ‘뒤집거나(invert) 돌리는 것(swirl)’은 반..

코로나19 국민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28일 내놓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는 구체적인 예방접종 신청 방법이나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행동지침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들을 추려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방역당국이 접종 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안내한다. 예방접종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하거나 1339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개인이 백신 접종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감소를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만 개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하에 접종할 예정이다.” - 접종 당일 발열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37.5도 이상 발열 증상 ..

바이든 정부 기후변화 정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키스톤XL 송유관 허가 취소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총망라한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치가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가 소유한 공유지에서 석유와 가스의 신규 채굴을 중단시켰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연방 소유 토지와 수자원의 30%를 보전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 조직도 개편해 백악관 내에 ‘국내기후정책실’을 신설했다. 지나 매카시 초대 국가기후..

삼성 총수가 받게 될 배당금 지난해 36조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둔 삼성전자가 28일 주주들에게 주당 1578원을 특별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주주들은 오는 4월 지난해 4분기 정규배당(354원)을 합쳐 주당 1932원(우선주 1933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총수 일가는 정규배당과 특별배당을 합쳐 6686억원을 받는다. 배당금은 이 회장 상속재산에 대해 일가가 부담할 상속세의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새로운 3년(2021~2023년)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지난 3년(2018~2020년)간 누적된 잉여현금을 주주에게 돌려줄 방안으로 특별배당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삼성전자 주주가 대상이다. 삼성전자가 지급할 배당금은 정규배당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