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동북선 도시철도 노선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 조성 사업이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최근 사업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로부터 사업착수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사는 교통소통 대책 심의, 도로공사 신고, 도로굴착 계획 심의, 도로점용허가 협의, 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철도는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상계역까지 이어지는 13.4㎞ 노선으로 모든 구간이 지하에 건설된다. 완공되면 왕십리역(2호선·5호선·경의중앙선·분당선), 제기동역(1호선), 고려대역(6호선), 미아사거리역(4호선), 월계역(1호선), 하계역(7호선), 상계역(4호선) 등 환승역 7곳에서 기존 수도권 ..

한국 선수 LPGA최다승 순위 ‘골프 여제’ 박인비(32)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0승 고지에 오르는 데는 19승 이후 23개월이 걸렸다.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마침내 20승 고지를 밟은 박인비는 “꿈꿔왔던 기록”이라며 기뻐했다. 박인비는 이번 우승의 배경으로 돌아온 퍼트 감각을 들었다. 그는 “특히 이번주 내내 퍼트가 안정적이어서 우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관련기사 박인비 “꿈꿔왔던 기록…되찾은 퍼트 감각, 우승 원동력”

더불어민주당 공천 2차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전 지역을 추가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현역 신창현 의원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추가하고,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을 추가 공모하기로 한 것에 이어진 조치다. 현역 물갈이를 통한 인적쇄신 강화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원외 단수 신청 지역 일부도 추가로 후보를 받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이 단수공천을 신청한 지역 64곳, 원외 단수 신청 지역 16곳 등 87개 지역구에 대해 후보자 추가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말인 15일엔 43개 지역 심사를 한 결과 전략공천 지역 8곳, 추가 후보 공모 지역 3곳, 경선 지역 9곳, 단수공천 지역 23곳을 확정했..

역대 총선 주요 의제 총선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이슈 경쟁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4·15 총선에선 사회 변화를 담거나 민생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통상 여당이 총선 의제를 끌고 간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확충’은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지향점으론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핵심 의제로 ‘경제, 노동, 환경(기후변화)’ 문제를 꼽았다. 여야가 시민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관련기사 [‘3무’ 21대 총선]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총선 ‘핵심 의제’…“시민들 삶의 문제 해결에 승부 걸어야”

페이스북 특정게시물 표시이유 정보기술(IT)업계가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된 맥락을 설명하고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명성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특정 게시물이 보이는 이유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게시물이 표시되는 이유는’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페이스북에 가입하면서 결혼/연애 상태, 직장, 직책, 학력 등을 입력하는데, 이 같은 정보를 광고주에게 알릴지 말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관련기사 페북엔 ‘이유’가 다 있구나

30대 이하 부동산거래 탈세사례 초등학생 ㄴ군은 7세이던 지난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하며 건물주가 됐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현금과 토지를 증여받은 덕분이다. 하지만 당국에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토지와 현금만 신고했다가 이번에 적발돼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가족 간에도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손자녀는 5000만원 넘게 받으면 증여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 된다. 12일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개인 325명과 법인 36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세 건물주, 그 뒤엔 아버지의 현금 증여 신고누락 있었다

재판부 심증 파악 판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피고인이 유죄일까, 무죄일까. 원고 말이 맞을까, 피고 말이 옳을까.’ 재판을 보는 사람들은 판사의 머릿속에 형성되는 ‘심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이 심증은 판사가 재판에서 궁금한 점을 물으며 일부분이 간혹 드러날 때 빼고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판사들은 심증을 드러내길 꺼린다. 공정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의 심증은 ‘마음에 받는 인상’이라는 흔한 뜻이 아니라 ‘재판의 기초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식 상태나 확신의 정도’를 가리킨다. 이 법률적 의미의 심증은 판결 선고 때 판결문의 형태로 공표된다. 시민은 선고 전, 판결문을 보기 전 판사의 심증을 알기 어렵다. 물리적으로 판사를 접촉하..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활용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2009년 전자투표제 도입 후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는 올해가 처음으로, 주총에서의 전자투표 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예탁원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기주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상장사들은 그동안 규모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며 예탁원 ‘K-e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진행해 왔다. 올해 이 비용이 면제되면서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트랜스젠더 실태조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헌법이 규정한 시민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 혐오 여론에 ‘존재할 권리’가 부정된다. ‘존엄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으며 살아간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육군 6군단 5기갑여단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희수 하사는 지난달 23일 육군에서 강제 전역당했다. 성전환 수술로 남성 성기를 잃었다는 게 이유였다. 헌법 제31조..

3040 엄마들이 말하는 돌봄노동 경향신문은 자녀가 있는 30~40대 여성들을 만나 ‘녹아내리는 노동’ 시대에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이 어떻게 변화할지 물었다. 전가된 돌봄 때문에 삶과 경력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한 이들은 고립감과 우울증에 시달린 경우가 많았다.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이며 사회적 지위와 임금이 올라가지만 자신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변변한 일거리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에 무력감을 호소했다. 떨어진 자존감을 높이고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사회생활에 나서지만 돌봄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 고려사항이었다. 프리랜서, 자영업이나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를 택하는 이유다. 이들은 ‘여성에 한정되지 않는 전 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형태 유연화 없이는 돌봄노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