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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183

서울시 전.월세 실태조사

서울시 전.월세 실태조사 서울시가 최근 주택 전·월세 거래 중 ‘비정상 거래’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보증금 관련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꼼수’가 실제 주택시장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중개업자 등 최근 3개월 동안 전·월세 실거래를 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비정상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7월31일부터 10월31일까지 거래된 7만5000여건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해 전화·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7월31일은 임차인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도록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날이다. 이번 실태조사 초점은 주택임대차보호..

원·달러 환율 추이

원·달러 환율 추이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세가 좀체 멈추지 않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 기업의 수출에는 부정적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경우 수출 증가가 환율 급락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1원 내린 달러당 1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18년 12월4일 1105.3원 이후 1년11개월 만에 최저치다. 전날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소식에 소폭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 2~5월 달러당 120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10월 들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하락세를 이..

올해 취업자 수 증감

올해 취업자 수 증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지만 고용 충격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1000명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4월(-47만6000명) 이후 최대 감소치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줄곧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 이래 최장 기간 감소다. 코로나19 충격은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22만7000명), 도·소매업(-18만8000명) 종사자에 집중됐다. 제조업도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트레일러, 금속 가공 등..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윤석열 검찰총장(6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8),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3).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뜨거운 감자’ 3인방으로 떠오르는 인물들이다. 장외 주자이지만 서울시장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인물난에 시달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마냥 내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주도했고, 안 대표는 높은 인지도로 국민의힘과 맞상대하려는 상황이고, 금 전 의원은 직전까지 여당 소속이었던 인사라 국민의힘이 조건 없이 끌어안기엔 부담스럽다. 윤 총장은 국민의힘으로선 가장 ‘뜨거운 감자’다. 윤 총장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24.7%를 기록했다. ..

미국 남은 일정

미국 남은 일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7일(현지시간) 대선 승리선언 일성으로 ‘단합’과 ‘치유’를 강조했다. 코로나19 통제를 최대 당면 현안으로 제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4년 내내 국제기구와 협약에서 줄줄이 탈퇴하고, 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땅에 떨어진 미국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 대부분을 이전 상태로 되돌려놓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날 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분열이 아니라 단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맹세한다”며 “나는 나를 찍은 사람들만큼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미국을 치유할 시..

지도로 보는 미국 대선

지도로 보는 미국 대선 결과 앙측 지지층이 모두 결집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번 선거에서 미국의 분열이 드러난다. 바이든이 도시와 교외 지역에서 2016년보다 평균 1.5%포인트 지지세를 추가했다면, 반대로 트럼프는 농촌 지역에서 2016년에 비해 평균 1.7%포인트의 표를 추가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개의 다른 미국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 유권자들이 각종 이슈에서 서로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코로나19와 인종차별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지지자의 76%는 현 미국의 경제 상황이 훌륭하다고 답한 반면, 바이든 지지자의 81%는 나쁘다고 답한다. 인종차별, 오바마케어, 기후변화..

분열된 미국

분열된 미국 바이든 당선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분열을 치유’하겠다는 메시지가 주효했는지 바이든 당선자는 격전지에서 우위를 점했다. 바이든은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이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의 3개 주요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되가져오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0%포인트 이내 차이를 보인 300개 격전지 카운티에서의 표심은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에게 평균 1.6%포인트 옮겨갔다. 이들 카운티의 투표율은 평균 8.1%포인트 상승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고, 60% 가까이가 바이든 쪽으로 움직였다. 선거 전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도 중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이 30~4..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 경기 회복을 위해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 경우 주택가격이 실물경제 전체 가격보다 2배가량 빠르고 크게 상승한다는 분석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놨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실물경제의 생산 회복은 느리게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 급등’이란 부작용에도 확장적인 경제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정책 등으로 시중 통화량(M2)이 1.0% 늘어나면 주택가격은 4분기에 걸쳐 0.9% 가까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제 전체의 상품 가격을 뜻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8분기에 걸쳐 0.5%가량 올랐다. 200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삼성 준법 전문심리위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9일 지정됐다.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반영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고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 이후 첫 외부 활동으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이 부회장이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홍순탁 회계사를, 이 부회..

중고차시장이 낙후한 이유

중고차시장이 낙후한 이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산정의 불투명성과 허위 매물 등을 이유로 중고차 매매시장을 믿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5%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혼탁하고, 낙후됐다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반면 ‘중고차 매매시장이 투명하고 선진화됐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11.8%에 그쳤다.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됐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가격산정 불신’(31.3%), ‘허위·미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