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글 목록

2020/11/27 11

축구선수들의 말말말

축구선수들의 레전드 말말말 디에고 마라도나가 26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티그레에 위치한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0세. 지난 3일 경막하혈종으로 뇌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던 그는 이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전 세계를 슬픔에 빠뜨렸다. ■관련기사‘10명 위에 10’ 신의 품으로

K팝 최초 그래미 후보

BTS, K팝 최초 그래미 후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고 권위 음악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올랐다. 한국 대중음악가수 최초의 기록이다. 전문가들은 “방탄소년단이 K팝 아티스트를 넘어 미국 주류 음악계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24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발표했다. 국내 클래식이나 국악 관계자가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한 적은 있었지만, 한국 대중음악 가수가 후보로 지명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는 팝 장르 세부 시상 분야 중 하나로, 2012년 신설됐다. 듀오·그룹·컬래버레이션 형태로 팝 보컬이나 연주 퍼..

가계 빚, 사상 최대

가계 빚, 사상 최대 기록 3분기 가계 빚이 1680조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영끌’과 ‘빚투’가 이어진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더해진 결과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1000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많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이다. 3분기 가계신용은 2분기보다 44조9000억원(2.7%) 늘었다. 증가폭이 2016년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가계대출도 1585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대출 중 주택담..

주주대표소송 판결 결과

주주대표소송 판결 결과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 법무부가 국회에 낸 상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자 재계는 ‘소송이 남발되고 경영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소 제기 요건을 두고 있는 주주대표소송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이사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자회사 피해를 회복시킬 필요성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수주주가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만 소송을 제기(모회사→모회사, 자회사→자회사)하는 현행 주주대표소송을 확대한 개념이다. 자회사를 활용한 한국..

올겨울 석탄발전 감축 대책

올겨울 석탄발전 감축 대책 정부가 올겨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정지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석탄발전기 가동을 더 줄인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난방수요 증가 전망에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그린뉴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석탄발전기를 9~16기 가동정지하는 내용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노후화된 석탄발전기 2~4기 외에 예방정비를 위해 1~13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1~9기의 전력공급도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올겨울 석탄발전 9~16기 가동정지…그린뉴딜 위한 ‘미세먼지 저감책’

n번방, 박사방 사건 일지

n번방, 박사방 사건 일지 미성년자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공범 5명도 징역 7~15년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향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씨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가상통화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1억604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 목적으로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가 ..

한국은행 경제전망치

한국은행 경제전망치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와 3.0%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민간소비 부진에도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최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전망치대로 경제가 풀릴지는 불투명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8월 전망치(-1.3%)보다 0.2%포인트 올린 -1.1%로 전망했다. 3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1.9% 성장을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 하지..

국내 코로나19 현황

국내 코로나19 현황 격리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 5000명에 육박해 ‘2차 유행’ 수준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상향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다음달 초까지는 하루 400~600명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위중·중증환자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의료시스템의 과부하가 우려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0시 기준 격리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485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8~9월 2차 유행 때 격리치료자가 4786명(9월3일)까지 치솟았는데, 이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격리치료자 최대치는 1차 유행 당시의 7362명(3월11일)이다. ■관련기사‘2차’보다 많은 격리 치료자…증가세 ..

'박사방'가담자 선고 내용

'박사방'가담자 선고 내용과 주요 혐의 미성년자 성착취가 이뤄진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공범 5명도 징역 7~15년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향후 디지털성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씨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3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가상통화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1억604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 목적으로 박사방을 조..

영가설 개념도

영가설 개념도 친자 확인이나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DNA 분석 기법의 정확도를 보통 99.999%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의 용어로 보통 사람들이 이 숫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렇다. “만약 DNA 검사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 두 사람이 일치할 확률이 99.999%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99.999%라는 숫자는 질병 진단에서의 특이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DNA 검사에서 해당 유전자가 없을 때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할 확률이다.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가 실제로는 무죄인 홍길동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옳게 판정할 확률이다. 이것의 여사건(餘事件·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사건)으로 설명하자면, 해당 유전자가 없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