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정 일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과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한 확장성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부터 추진된 김해신공항 건설이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면서 사실상 사업 ‘백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 ‘재검토’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우선 지자체와의 협의, 즉 절차상의 문제다.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김해공항 확장안은 활주로 신설 시 진입표면 높이를 넘어서는 장애물인 오봉산과 임호산, 경운산 등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하..

3%룰 관련 현행·개정안 비교 정부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경영권이 침해되고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의결권 제한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쳤던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업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뒤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았다. 감사위원 후보군인 이사를 뽑을 때 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 입장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세대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재사용료)’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통3사에 주파수를 재할당해주는 대가로 최소 3조2000억원 이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대 1조6000억원을 주장해온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대가는 통신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돈이다.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가격을 정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는 재할당 대가를 매긴다. ■관련기사“주파수 재사용료 3조2000억원 내라”

2019년 주택 자산가액 지난해 주택가격 하위 10%(1분위)와 상위 10%(10분위) 가구의 격차가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주택이 100만원 오르는 동안 상위 10% 주택이 1억원 넘게 오른 데 따른 결과다. 주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서 지난해 주택을 가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2억7500만원)은 전년보다 1900만원 늘어났다고 집계했다. 주택 자산가액은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올해 1월1일 기준) 기준이다. 비싼 집일수록 주택가격 상승폭이 컸다.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0분위 가구(11억300만원)가 1억2600만원 늘어난 반면, 1분위 가구(2700만원)는 1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승폭은 10분위..

농가인구 현황 농촌 인구가 반세기 만에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를 보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224만5000명으로 1970년 1442만2000명보다 84.4% 감소했다. 전체 농가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4.9%에서 지난해 46.6%로 41.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농가 인구는 15∼19세(-15.9%포인트), 30대(-15.6%포인트), 20대(-12.2%포인트) 등에서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29.9%포인트)과 60대(19.5%포인트)는 크게 늘었다. ■관련기사늙어가는 농촌…인구 절반이 ‘고령’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된다. 인천지역은 오는 23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2주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본격적인 겨울철 돌입을 앞둔 상황에서 더 늦기 전 확산세를 꺾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를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거리 두기 1.5단계 상향 기준인 1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강원지역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11.3명으로 이미 1.5단계 기준을 넘겼다. 60대 이상의 ..

박근혜 정부의 신공항 후보지 평가 김해신공항 사업이 17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하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을 추진하려 하지만, 가덕도는 4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신공항 입지 후보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곳이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기대했던 대구·경북 등 지역 반발도 넘어서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다음달 국토교통부가 확정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이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수년간 표류할 수 있다. 계획에 포함된 이후에는 사전·예비 타당성 검토와 타당성 평가, 기본·실시 계획 등을 밟아야 한다..

국내 게임 3사 실적 게임업계 빅3로 꼽히는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했다. 비대면 콘텐츠의 급부상과 신작 흥행을 바탕으로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바일게임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가 거둔 누적 매출은 6조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넥슨은 올해 말까지 누적 매출 3조원,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는 각각 2조원 달성이 유력시되며 3사 매출 합계가 7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비대면’ 바람 탄 게임업계 ‘3N’…연말까지 훨훨 날아간다

대한항공의 예상 지배구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발표에서 근본적인 의문은 왜 대한항공이 아닌 모회사인 한진칼을 통해 인수가 이뤄지냐는 것이다. 자본잠식 위험에 처해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계속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잡아야 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진칼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성공하면 조 회장은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진칼의 경영권 강화, 대한항공 채무 1조원 상환, 아시아나 경영권 63.9% 확보’ 등 세 가지를 얻게 된다. 산은은 지난 16일 대한항공 유상증자가 불가능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29%를 갖고 있는데, 자칫 지주사 요건(20%) 이하로 ..

노동인식 여론조사 시민의 절반은 우리 사회가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들은 ‘노동자’라는 단어보다 ‘근로자’를 더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향신문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시민 1000명을 상대로 공공의창·우리리서치와 공동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얼마나 존중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2.3%로 ‘존중한다’(45.0%)는 응답보다 높았다. 근로자와 노동자 중 평소 주로 접하는 단어를 묻는 항목에는 ‘근로자’라는 응답이 71.3%였다. ‘노동자 동질감’을 물은 항목에는 ‘노동자라고 하면 거리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9.9%로 ‘동질감을 느낀다’(33.8%)보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