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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역내 인구·총생산·무역이 전 세계의 3분의 1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당시에는 인도가 포함된 16개국이 참여했지만, 인도는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우려로 2019년 불참을 선언했다. 일본·호주·싱가포르·베트남 등 7개국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도 동시 가입돼 있다. ▶관련기사 인구·교역량 30% ‘메가 FTA’…코로나 팬데믹 속 ‘큰 숨통’

그린뉴딜지수

그린뉴딜지수 거래소는 글로벌 지수사업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DJI와 공동으로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산업군에서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높은 가중치를, 많은 기업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편입 비중을 결정하는 지수다. ▶관련기사 거래소 ‘그린뉴딜지수’ 16일부터 발표

브이노믹스(V-nomics)

브이노믹스(V-nomics)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다. V자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전반적인 국내 경기는 K자형 양극화를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 특수형인 국내여행·화상 커뮤니케이션·홈웨어 시장은 역V자형으로 분류됐으며, 비대면 성향이 높고 기존 트렌드와도 부합하는 온라인 쇼핑·캠핑·호캉스·애슬레저룩 등은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이 가속화하는 S자형으로 분류됐다. 피보팅(pivoting) 축을 옮긴다는 스포츠 용어지만, 최근에는 사업 전환을 일컫는 경제 용어로 자주 쓰인다.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점검하며, 방향성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코로나로 달라질 2021의 삶은 어디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대표과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대표과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르면 2035년부터 국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석탄발전을 늦어도 2045년까지 퇴출시키고,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시민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종합토론회를 거쳐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전문가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정책들이다. 이번 중장기 정책제안은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1·2차 재난지원금 비교

1·2차 재난지원금 비교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은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을 공론화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번짐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으로 준비하자고 주장했다. 다음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시 편성하느니 본예산 논의 과정에서 3차 재난지원금 항목을 아예 포함하자는 것이다. 지난 8월 코로나19 2차 유행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촉발됐듯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은 속도전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증감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증감률 추이 지난해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후 급속히 얼어붙은 대일무역이 최근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 시장을 휩쓸었던 ‘노저팬(일본 제품 불매)’ 분위기도 약화되는 추세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일 간 무역에 훈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최근 수출입 통계를 보면 한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오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지난 9월(0.2%)과 10월(4.6%)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월별 수입액이 20% 넘게 감소했던 지난해 1..

코스피 지수 추이

코스피 지수 추이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며 2년10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와중에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실물경제는 회복세가 더딘 반면 증시만 끓어오르는 형국이어서 자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쏠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09포인트(1.92%) 오른 2602.59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18년 1월29일에 세운 종전 역대 최고 기록 2598.19를 넘어서 ‘코스피 2600 시대’를 열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3.11포인트(0.36%) 오른 873.29에 마감했다. ■관련기사코로나 재확산에도 외국인들 ‘사자’…증시 불붙였다

근로소득 10분위별 소득공제

근로소득 1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 상위 30%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절반 넘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모든 소득계층에게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양극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와 달리,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세청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공한 ‘근로소득 10분위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평균 968만5300명이 23조7356억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관련기사근로소득 상위 30%, 카드 소득공제 52% 혜택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조치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조치 방역당국이 코로나19 3차 항체가 조사를 한 결과 20대 입영 장정의 미진단 항체형성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진단 항체형성률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중 자신도 모르게 감염돼 항체가 형성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이는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우려와 맥을 같이한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날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71명이라고 밝혔다. 엿새 만에 300명대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반영된 탓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감염 양상이 지난 1·2차 유행과 달리 젊은층 위주로 확산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봤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개정안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개정안 2018년 4월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네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증평 모녀 사건’이 당시 큰 충격을 준 것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한해 전에 40대 여성의 남편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가장의 죽음 이후 모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유서에는 ‘남편과 사별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국 40대 여성은 남편과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들 모녀가 자살 고위험군(자살유가족)이었음에도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모녀가 죽은 지 몇달이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됐다. 증평 모녀 사건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당시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해당 군의 관련 공무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