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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상승 시나리오 실손의료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 2017년 4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은 이달부터,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구실손보험(표준화 이전 실손)’은 4월부터 보험료가 9~10%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보험(착한실손)’은 보험료가 9% 정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착한실손보험’은 그 이전 보험 상품들보다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높은 보험료를 감수하면서 구실손·표준화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착한실손’으로 갈아타야 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관련기사 신실손보험만 9% 내리는데…‘착한실손’으로 갈아타야 하나

상업은행 지점 감소율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등의 증가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금 없는 사회’의 선두주자였던 스웨덴은 은행의 현금 취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낸 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의 현황을 이같이 전했다. 현금 결제 비중은 스웨덴이 13.0%로 가장 낮으며 영국 28.0%, 뉴질랜드 31.0% 등이다. 한국도 19.8%로 낮은 편이다. ■관련기사 '현금 없는 사회’ 소외 받는 사람들

남북교류협력 확대 위한 5대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5가지를 북측에 공식 제안하며 남북 협력 확대 시도에 시동을 걸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담았다.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남북 협력 확대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 협상을 견인한 뒤 북·미에 주도권을 양보하며 ‘조연’을 자처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미 협상 진전을 통한 남북 협력 확대 구상이 벽에 부닥치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분리를 선언하며 다시 전면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북·미 교착 속 현실적 방안 절실”…다시 전면에 나설 뜻 밝혀

국가별 원유 도입 비중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살해하면서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미·이란 갈등의 파장에 국내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정유·화학업계는 ‘겹악재’를 만났다는 반응이다. 해운과 항공 등 다른 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긴급점검에 나섰다. 특히 업계는 이번 분쟁으로 불안이 고조돼 물동량이 줄고 석유제품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2012년에도 세계 경기가 위축되며 업계는 적자를 봤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

공공기관 투자·채용 목표 정부가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주택·발전소 건설 등에 초점을 맞춰 총 60조원을 투자하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은 3개월 이상 단축한다. 1분기에 정부 SOC 재정의 30%를 투입해 경기회복의 동력을 강화한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도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보다 2369명 늘어난 2만565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기사 올 공공기관 투자 60조로 확대, 경기회복 출구 연다

서울 주택사업 경기지표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의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도 10개월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75.7로 전월보다 7.8포인트 하락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건설사 입장에서 판단하는 주택사업 경기지표다. 지표가 기준선인 100을 넘지 않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다는 뜻이다. 1월 HBSI 전망치는 대부분 지역에서 60~70선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은 77.2로 전월(92.3)보다 15.1포인트 급락했다. ■관련기사 부동산 대책 위세에…확 꺾인 주택사업 경기 지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전반적인 사망자 수 감소로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망만인율’은 지난해 0.45~0.46으로 처음으로 0.4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0.1 안팎에 머무르는 독일·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여전히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2~3명꼴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 등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직접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이 평균적으로 벌금 400만~5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안전에 투자하기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셈이다...

집권 후반기 3대 국정기조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전반부에 제시했던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 등 국가 운영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이들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확실한 변화” 6번 언급…집권 후반기 ‘구체적 성과’ 의지

이란이 타격한 알아사드 기지 이란이 가셈 솔레이마니 전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이라며 8일 새벽(현지시간)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기지와 아르빌 기지를 향해 15발의 미사일을 쐈다. 두 곳은 이라크 내 군 및 연합군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아인 알아사드 기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말 다녀갔던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두 기지가 이란의 ‘보복 공격’ 첫 타깃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위치한 아인 알아사드 기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2003년 3월 사담 후세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 뒤 가장 처음 사용한 기지다. 이후 10여년 동안 이라크 서부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미군은 지금..

서울스퀘어 빌딩 과표&보유세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넘는 빌딩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업무용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 등은 지나치게 낮은 공시지가로 해마다 막대한 세금 혜택을 누려왔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였다. 실거래가는 9883억원으로 건물값(658억원)을 제외한 토지 시세는 9225억원이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3545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4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100% 수준으로 올리면 이 빌딩의 보유세는 각각 51억원, 6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관련기사 1000억 넘는 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