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전반적인 사망자 수 감소로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망만인율’은 지난해 0.45~0.46으로 처음으로 0.4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0.1 안팎에 머무르는 독일·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여전히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2~3명꼴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 등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직접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이 평균적으로 벌금 400만~5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안전에 투자하기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셈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낸 법인에 대한 벌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높였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양형 기준으로 인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높다.

 

 

 

 

■관련기사

 

여전한 ‘김용균들’…하루 2~3명꼴 희생 지켜봐 <경향신문 2020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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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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