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입법 실패한 의료분야 쟁점 법안 사례 국회에서는 그간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규제하는 안부터 ‘음주진료’ 처벌, 공공의대를 설립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는 안 등 여러 쟁점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CCTV 설치법안 역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입법에 실패했다. 이들 법안 모두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었다. ■관련기사 의료계 ‘정치 입김’에 또 가로막힌 의료개혁…‘수술실 CCTV’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철회

지진 다수 발생 지역인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 주변을 감싸듯 둘러쳐 있는 지진 집중 발생지역인데, 가공할 만한 힘 때문에 ‘불의 고리(Ring of Fire)’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2011년 규모 9.0의 막대한 에너지를 뿜으며 2만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동일본대지진도 ‘불의 고리’에서 일어났다. ■관련기사 파푸아뉴기니·페루·일본의 연쇄 강진…‘불의 고리’ 기지개 켜나

경찰 수사권 독립 관련 검찰총장 발언 노무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마찬가지다. 조정 논의가 한창이던 2005년 김종빈 검찰총장은 “새 시대의 이상인 인권존중의 선진 검찰을 이뤄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라며 인권 논쟁을 일으켰다. 이번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신속처리법안들(로 인해)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검찰개혁의 열쇠 형사소송법 312조] (2) 수사권 조정과 검찰 - 인권 해치는 법조항 놔두고 수사권 조정 때마다 ‘인권’을 방패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