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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247

2040년 에너지믹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제시한 2040년 에너지믹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정책 목표치를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40년 태양열·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를 30~35%로 잡은 점이다.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6% 수준이다. ■관련기사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35%로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신규 건설 중단

초과세수·재정수지 추이

초과세수 및 주요 재정수지 추이 당초 계획보다 더 걷힌 세금은 2017년 14조3000억원, 지난해 25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2017년 24조원에 이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3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부자 정부에 가난한 국민…과감한 재정 확대로 가야”“지역균형 논리로 예타 면제, 사람이 오도록 유인해야”

월드컵 본선 출전국

역대 본선 출전국 변천사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사진)은 2016년 2월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본선 참가국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인판티노 회장은 기존 32개국에서 40개국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했으나 48개국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그때는, 2026년 대회부터 본선 참가국을 48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기로에 선 ‘월드컵 48개국 시대’

헌재 낙태죄 판단 비교

2012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합헌 결정 재판관의 판단과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재판관의 판단 2019년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낙태라는 자기결정권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태아와 임부가 ‘낙태’라는 행위에서 대립된 당사자가 아닌, 태아와 임부가 모두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결정인 셈이다. ■관련기사 2012년 ‘태아의 생명권 존중’

한국 성장률 전망치

주요 기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한은의 2019년 성장률 전망치는 발표될 때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전망 당시 한은이 전망한 올 성장률은 2.9%였다. 그러다 2.8%(지난해 7월)→ 2.7%(지난해 10월)→ 2.6%(올 1월)로 낮아졌다. 이날 발표로 1년 사이 0.4%포인트나 떨어졌다. ■관련기사 투자위축·수출악화로 하향…추경 힘 받아 하반기 상향 기대

미국 대선주자 후원금

미국 주요 대선주자 올해 1~3월 정치후원금 현황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대권주자 16명의 총 모금액은 8950만달러다. 2016년에 이어 대권 재수에 나선 샌더스 상원의원이 1820만달러를 모아 압도적인 1위다. 샌더스 의원은 특히 전체 모금액 중 84%인 1520만달러를 200달러 이하 소액기부자들로부터 모금해 민주당 내 ‘소액기부자 발전소’라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기사 ‘쩐의 전쟁’으로 미 대선 예열…1위 트럼프, 2위 ‘재수생’ 샌더스

강남경찰서 유착의 흑역사

강남경찰서 유착의 흑역사 강남지역엔 돈도 사건도 쏠린다. 유흥업소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연예인 관련 사건, 사기 등 경제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만큼 실적 쌓기와 승진에 유리해 한때는 강남경찰서가 일선 경찰관들의 희망근무지 ‘0순위’로 꼽혔다. 하지만 비리도 끊이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강남서 경찰관들의 유흥업소 비호 사건이 심심치 않게 터졌다. 그때마다 경찰은 강남서뿐만 아니라 서초·수서서 등 이른바 ‘강남라인’ 일선 경찰관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했다. ■관련기사 돈·사건 몰리는 곳에 비리도 줄줄이…‘강남경찰’의 흑역사

시나리오별 GDP 성장률

시나리오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017년 기준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9.2%이다.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 청년(15~34세)의 고용률이 낮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낮다. 반면 65세 이상 고용률(31.5%)은 G7 평균(15.2%)보다 월등히 높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이 같은 현재의 고용구조를 유지할 때 2050년 성장률은 1%로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관련기사 “정년제 없애고 65세 노인기준 높여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주요 내용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도 마련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 등에 가입하면 본인이 동의할 경우 계약 내용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가족 등 지정인에게 통보된다. 가입자는 가족과 협의해 불필요한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기사 보험 상품, 홈쇼핑 생방송 판매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