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치료감호소 1인당 수용면적 지적발달장애인 진우씨(가명)가 2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말했다. 그는 2009년 9월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11년4개월간 수용됐다. 선고받은 형기의 약 8배 동안 더 갇혀 있었던 셈이다. 지난 4일 치료감호 가종료 통보를 받고 세상으로 나왔다. 그는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싶었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심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에 수용된다. 그들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가운데 치료를 받는다. 치료감호소 수용 환경은 교도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4.9㎡(약 1.4평)이다. 한 공간에 10명 이내로 수용된다. 진우씨는 10년 가까이 법무부에 치료감호 종료를 신청..

LG전자 MC사업부 실적 LG전자 대표이사인 권봉석 사장이 20일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모바일 사업 부문 매각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사업의 축소 재편이나 매각을 앞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축소나 매각 등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고용이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동요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LG전자 모바일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인 데는 모바일 사업의 연이은 실패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사업 재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콜릿폰, 프라다폰 등으로 세계 무대를 장악했던 LG전자 모바일은 스마트폰 등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4년 G3가 1000만대 이상 팔렸지만 이후 히트상품..

코스피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공매도 금지’는 뜨거운 감자다. 오는 3월 금지조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여권에서도 힘을 싣자,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19일 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미래를 볼 때 폐지만이 답은 아니라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지난해 9월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위인 기관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 비판해왔다. 지난해 3월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를 보면 기관은 4500억원, 외국인은 5340억원이지만 ..

서울시민 가사노동 참여율 서울에 사는 여성은 하루 2시간26분 가사노동을 하지만 남성은 41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3배를 넘었다. 서울시가 19일 공개한 ‘2020 성인지 통계’를 보면, 15세 이상 서울시민 중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시간26분인 반면 남성은 41분으로 조사됐다.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성 2시간1분, 남성 38분으로 조사돼 성별 차이가 작지 않았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성별 격차는 뚜렷했다. 가사노동 참여율은 2009년 여성 84.9%, 남성 39.4%에서 2019년 여성 87.5%, 남성 55.8%로 변동했다. 남성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꼴로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셈이다. 가사노동에 참..

복지 사각지대 주거위기 지난해 임대료를 체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전년보다 70% 넘게 급증했다.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한 가구나 임대료 체납 위험이 큰 ‘전·월세 취약가구’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거위기에 내몰리는 가구가 큰 폭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는 28만5753건으로 2019년(16만4690건)보다 73.2% 늘었다. 복지부는 2개월마다 국토교통부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4개 종류의 주거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고위험군 대상자를 추려낸다.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건수도 지난 한 해 동안 총 ..

월세사는 20대 가구 비중 20대 청년 가구 10명 중 7명이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 절반은 월세로 살고 있어 주거비 지원 및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 1인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나 주거 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워킹페이퍼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방안’을 보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 20.0%에서 2019년 30.2%로 10%포인트 넘게 늘었다.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1인 가구는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며 “연령대를 비롯한 1인 가구의 주거취약 특성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중에서도 2030 청년가구가 크게 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시키는 인터넷 트래픽 양이 한국 전체 트래픽의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하루 이용자 수도 8226만여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 비율은 나란히 1%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급성장한 미국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는 사용자 수(174만명)는 적었지만 트래픽 비율은 5%에 육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콘텐츠사업자(CP)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대상으로 “6개 업체를 지정해 지난 12일에 통보했다”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당근마켓 무료나눔 추이 당근마켓에 미담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크고 작은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거나 무작정 깎아달라고 조르는 사람을 일컫는 ‘당근 거지’란 신조어가 생겼다. 지난 10월엔 생후 36주 신생아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도용하거나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매너가 좋지 않은 이용자도 늘어 온라인에선 ‘당근 진상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임씨도 일부 무례한 이용자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었다. “1000원이라도 받는 것보다 무료나눔할 때 오히려 매너가 나쁠 확률이 높았어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물건만 받은 뒤 인사도 없이 가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사정이야 있겠..

주요 원자재 중국 수요 원유와 곡물, 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회복된 뒤,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달러 가치와 원자재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전 세계 경기 회복과 위험자산 선호 현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17일 발표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배경 및 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제원자재 가격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3∼4월 중 급락한 이후 빠르게 반등하며 최근에는 대부분 품목이 위기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다. 품목별로 원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 올해 1월 중순 현재 배럴당 50달러대(브렌트유)까지 올..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도입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20년 뒤 인공지능(AI)이 직무·인력의 절반을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작 AI 기술을 도입했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기술 부족과 법적 책임 등이 이유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발표한 보고서 ‘AI에 대한 기업체 인식 및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종업원 수 20인 이상 중소기업과 대기업 각각 500곳 중 약 절반(50.1%)은 AI가 ‘직무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무의 절반 이상을 AI가 대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년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이 AI 기술로 큰 파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업종은 ‘의료·건강’(31.4%), ‘교통’(19.4%), ‘통신·미디어’(15.3%), ‘물류·유통과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