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2011~2020년 인구 현황 지난해 한국 인구 자연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본격화된 것이다. 심화되는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정부의 다각적인 고민과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생자 수가 27만여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비해 사망자 수는 30만명을 넘어서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2만838명 감소한 5182만9023명이다. 최근 10년(2011∼2020년)간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한국 인구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지만, 인구 증가폭..

2020년 사망 산재 벌금 평균액 16억800만원.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다.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등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 국가로 귀속됐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49명이 재판 직후 풀려났다. 5명만 구속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한국은 일터에서의 죽음에 이렇게 죗값을 치르게 한다. 경향신문은 3일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건 중 지난해 대법원 열람시스템에 게시된 1심 판결문 178건을 전수조사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망자는 총 185명이었다. 대부분 ‘한 번 사고에 사람 한 명’이 죽었다. 176번..

자영업자 매출액 증감폭 추이 크리스마스 ‘대목’이 악몽으로 변했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 지난주 자영업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주는 크리스마스를 낀 연말 대목이라 지난해 매출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올해 감소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30일 자영업자의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넷째주(21~27일) 전국 자영업자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자영업자 매출은 올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절반 이하로 추락한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성탄절 대목의 ‘악몽’…자영업자 매출 ‘반토막’

교정시설 수용 정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용자들이 과밀수용된 탓에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인권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석방, 집행유예 등 조치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0일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이 전날에 비해 37명 증가한 837명이라고 밝혔다. 직원 39명, 수용자 798명(출소자 포함)이다. 이 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30명 증가한 792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1830여명에 대해 4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관련기사전문가들 “중대범..

연도별 혼인건수 추이 올해 8월 결혼한 회사원 정모씨(36)는 코로나19 사태로 자녀계획을 미루게 됐다. 정씨는 “원래 올 4월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8월에서야 결혼식을 하게 됐다”며 “한 살 어린 아내도 나이가 적지 않아 결혼 후 곧바로 아이를 가져볼 생각이었지만,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녀계획도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안 그래도 가파른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20~30대를 중심으로 고용·소득 여건이 악화된 데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경쟁환경이 심화되면서 결혼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국내 출생률은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2022년까지..

사유별 난민 신청자 수 법무부가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는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체류연장 목적 등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에 대해선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규정해 불인정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큰 틀에서 난민 심사·인정 건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인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낙인찍은 기존 행정 관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을 추방하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난민법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난민 재신청을 막기 위해 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를 마련했다. 과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

자영업자 적자 가구 비중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 이후로 또다시 연장할 필요성을 놓고 은행권과 금융 당국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은행권은 한계 상태에 도달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고 이자 납부를 유예할 경우 부실 위험만 커진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은 상환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자영업 가구의 20% 이상이 적자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자상환을 유예해왔다. 애초 지난 9월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원안은 코로나 확산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올해 LG전자 자동차부품 실적 LG전자가 LG그룹의 자동차부품·전기장비(전장)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작업에 본격 나섰다.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 확대에 맞춰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일환이다. LG전자의 자동차부품 사업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내년에는 흑자 전환도 예상된다. LG전자는 세계 3위의 자동차부품 사업 전문업체인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합작법인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동차부품(VS)사업본부 내 그린사업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사업 내용을 의결했다. VS사업본부는 차량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황 코로나19가 강타한 올해 항공업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세계를 오가는 관문이 사실상 모두 닫히면서 최대 수익원인 국제선 노선이 연중 내내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한 매머드급 ‘빅딜’인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매각이 연이어 무산됐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품으로 가게 돼 32년 만에 복수민항 시대가 막을 내렸고, 이스타항공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졌다. ■관련기사[키워드로 보는 2020 경제](8)무산된 빅딜, 막 내린 복수민항 시대…항공업계, 코로나19발 지각 변동 시작

사모펀드 시장 규모 6조원 규모의 환매중단을 일으킨 사모펀드 사태는 2020년 ‘금융사기 사건’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1조6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펀드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름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다. 올해 라임·옵티머스를 포함해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360개를 넘어섰지만 원금 손실을 입은 가입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하다. ■관련기사[키워드로 보는 2020 경제](7)라임·옵티머스 등 361개 펀드 환매 중단…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진 금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