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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5379

4·15 총선 일정

4·15 총선 일정 4·15 총선 공식 후보 등록 첫날인 26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에는 아침부터 후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접수처에서 만난 여야 후보들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했다. 후보자 대다수는 50~60대였다. 최연소는 서울 은평을에 도전장을 낸 신민주 기본소득당 후보(25)다. 여성 후보는 20대는 절반 규모였지만 50~60대에서는 20%도 되지 않았다. 중·장년층 이상에서 남성 편중 현상이 도드라진 것이다. 대구 서구에 출마한 무소속 서중현 후보는 앞서 14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해 이날 접수 후보 중 최다 출마 기록을 세웠다.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정동영 민생당 의원(전주병)·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

경기 비관론과 낙관론

'코로나19' 경기 비관론과 낙관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지만 경기전망은 안갯속이다.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해 대공황 수준으로까지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과 코로나19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자연재해인 만큼 확산세가 잦아들면 경기도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관론의 대표주자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다. 그는 24일(현지시간)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과거 대공황 때나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지금의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처럼 경제활동이 말 그대로 중단된 적은 없었다”며 “지금 나타나는 경기위축이 V자나 U자, L자도 아닌 ‘I자형’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기곡선이 일시적 충격 후 빠르게 반등하는 V..

각국 고용유지조치

각국 고용유지조치 25일 민주노총이 유럽 10개국과 미국 노동계를 통해 취합·분석한 각국의 고용보호조치를 보면, 일자리 유지와 생계 보장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했다. 대부분 기존 제도의 지원 수준을 단시간 내 조정했는데, 노사정 대화가 밑바탕이 됐다. 각국 대책의 핵심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인건비 지원 확대 조치였다. 한국으로 치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고용 보장 못지않게 생계 보장에 무게 중심을 둔 대책들을 내놓았다. 일례로 덴마크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 인건비의 75%(한도는 월 2만3000크로네·약 410만원)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도 유지하고 임금 손실도 ..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 국토교통부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26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과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협력체계다.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ㄱ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정보를 접수하면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경찰청·여신협회의 승인을 얻어 ㄱ씨의 위치 및 결제정보를 수집한다. 일주일 전 그가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최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구 ○○빌딩의 음식점에서 최소 3인분의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했..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이 열렸다. 은행연합회장·금투협회장·생보협회장·손보협회장·여신금융협회장 등 전 금융권이 참여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금융권의 자금 출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4월 초부터 본격 가동될 정부의 금융정책은 코로나19로 자금줄이 경색된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가운데 채권시장안정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시장에서는 경색된 채권 유통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본다. ■관련기사 기업 돈줄 막힘 없게 ‘두 갈래 마중물’

정당별 현역 국회의원 수

정당별 현역 국회의원 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 후보 등록일을 이틀 앞둔 24일 모(母)당의 현역 의원 수혈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총선 정당투표에서 앞자리 번호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미래통합당은 불출마·비례대표 의원 10여명이 미래한국당행을 저울질하고 있다. 뒤늦게 비례위성정당 대열에 합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의원들의 이전을 설득하고 있다. ‘꼼수’ 창당 논란으로 시작된 비례위성정당 문제가 ‘현역 의원 위장전입’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합당 소속 의원 9명을 확보한 미래한국당은 추가 수혈을 서두르고 있다. 내부적으로 원내교섭단체(20명) 수준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원유철 대표는 이날 “4선의 김정훈 의원이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소속 현역..

지자체별 재난소득 추진현황

지자체별 재난소득 추진현황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앞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선별적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했지만 시·도 중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상당수 단체장들은 재정 여건상 자치단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지자체 긴급지원정책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

'마음의 전염' 예방수칙

'마음의 전염' 예방수칙 감염병 유행 초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컸다가, 점차 감염병 확진자가 늘어나면 타인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이 커진다. 또 많은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고 외출을 삼가다 보니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쌓여간다. 가까운 사람이 감염되거나 지역 내 감염병 확산 소식을 들으면 불안감이 더욱 엄습해온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심리적 방역은 물리적 방역만큼이나 중요하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김성윤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관련기사 감염병 위에 ‘마음병’…복식호흡·명상은 어때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미래한국당이 23일 미래통합당 영입 인사들을 대거 전진 배치한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통합당 영입 인사들을 모두 당선 예상권인 20번 밖으로 배정하며 시작된 ‘한선교 파동’ 이후 한 주 만이다. 영입 인사들은 최다 24계단을 뛰어올라 당선 안정권에 안착하는 등 통합당 ‘입김’이 작용한 흔적이 짙다. 정의당은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한국당 ‘공천 뒤집기’를 두고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선거인단 투표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 비례대표 후보 40명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미래한국당 비례, 통합당 영입 인사 전진배치…21번 윤주경이 1번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밝히면서다.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도 위성정당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더시민 비례대표 후보 중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벼락치기’ 사직으로 법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더시민 후보들의 부실 검증 문제가 이어지면 민주당 후보군과 순번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더시민, 대놓고 “위성정당”…비례 30명 확정, 일부 자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