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요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전자장비의 대부분은 휴대전화다. 2019년 경찰청이 전국에서 압수해 분석한 전자정보기기를 보면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가 전체의 82.4%(4만6551건), 노트북 등 컴퓨터가 12.9%(7295건)이다. 10년 전인 2009년에는 반대로 휴대전화가 12.0%(658건), 컴퓨터가 69.6%(3820건)였다. 특히 휴대전화는 기기를 통째로 압수하고 있다. 2012년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 2017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98.9%가 통째 압수이고, 반면 컴퓨터는 15.1%가 통째 압수다. 검찰은 이런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오현석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최근 논문에서 대검찰청 ..

농지 투기 의심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차명보유나 사전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흥 지역의 경우 전문 투기세력이 활동하며 투기를 불러모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서다. 경향신문 취재와 참여연대가 전날 공개한 농지 투기 의혹 자료를 종합해보면 광명·시흥 일대에선 가족 혹은 지인 관계로 추정되는 공동소유주들의 투기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명 ‘쪼개기’로 부르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관련기사 가족·지인 동원, 거래가액의 90% 대출, 실거주는 외지…‘그들’의 땅 투기 수법은 닮았다

인신매매죄 처벌 현황 A씨는 지적장애인 여성 B씨와 사귀며 2016년 11월부터 부산의 한 여관에서 함께 살았다. A씨는 B씨를 노래방과 유사성행위 업소로 보내 벌어오는 돈을 유흥비로 썼다. B씨가 일하기 싫다고 하면 폭행했다. A씨는 한 달 뒤 B씨를 C씨에게 넘겼다. C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B씨를 모텔에서 지내게 하면서 하루 평균 1~2회씩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모두 챙겼다. B씨는 임신을 하고서도 C씨의 압박에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었다. 법원은 2018년 A씨에게 공갈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을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로도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현금 ..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공동성명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관계를 규정하는 기본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명에는 북한·한반도 문제와 한·미 동맹 현안 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방향이 드러난다. 한국과의 시각 차도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남기려면 미국과의 정책적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관련기사 미 “안보리 결의 완전 이행”…대북 제재 정비·강화 뜻 밝혀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3년까지 ‘제로 금리’ 유지를 시사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긴축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연준의 완화 기조에 시장의 불안심리가 걷히면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도 오름세를 보였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또 2023년까지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준은 장기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매달 120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 매입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2%선을 상당 기간 웃돌더라도 ..

1971~2020년 혼인 추이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결혼 건수가 4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혼 건수도 3년 만에 줄었다. 경제위기와 안전에 대한 염려 속에서 현상유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3500건으로 1년 전보다 10.7% 줄었다. 감소폭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10.6%)보다 더 큰 것으로 1971년(-18.9%) 이래 최대치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5월의 신부’도 크게 줄었다. 5월에는 2010~2019년 평균 2만7400쌍이 결혼했는데 지난해는 1만8100쌍(-21.3%)으로 감소했다. 대신 12월(2만2100건), 1월(1만9800건), 3월(1만..

통신3사 정기 주주총회 이동통신3사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 막이 올랐다. 19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5일 SK텔레콤, 29일 KT가 정기 주총을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탈통신’과 ‘신사업’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라는 공통의제를 가진 통신3사는 올해 새로운 체제를 공식화하거나 사업 확대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본격 기업가치 끌어올리기에 집중한다. ■관련기사 “탈통신” 외친 통신사들…참신한 ‘딴짓’ 보여줄까

취업자 수 최장 감소 코로나19 고용한파로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7만명 감소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전달에 비해 축소됐지만 청년 고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3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3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6개월 연속 감소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폭은 98만2000명이 줄어든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축소된 것이다. 이는 한파 등으로 멈췄던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난 2월 재개되면서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가 증가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취업자..